[사례 001-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6
[사례 004-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9
[사례 005-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12
[사례 006-008]건축신고[사시 2012] 14
[사례 007-010]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18
[사례 008-011]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변시 2014] 21
[사례 009-013]법령보충적 규칙[변시 2015] 24
[사례 010-015]고시의 법적 성질[법전협 2015-3] 27
[사례 011-017]행정계획[법전협 2016-1] 29
[사례 012-019]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33
[사례 013-021]판단여지와 재량행위,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변시 2024] 36
[사례 014-023]강학상 하명[변시 2021] 40
[사례 015-024]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41
[사례 016-025]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43
[사례 017-027]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45
[사례 018-028]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49
[사례 019-029]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53
[사례 020-030]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57
[사례 021-031]행정행위의 외부적 성립[법전협 2021-2] 59
[사례 022-032]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60
[사례 023-034]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권한자의 행위, 절차하자[사시 2015] 64
[사례 024-036]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68
[사례 025-037]하자의 승계[사시 2015] 71
[사례 026-038]하자의 치유[변시 2014] 73
[사례 027-039]재량권의 불행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의 직권취소[변시 2023] 75
[사례 028-040]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79
[사례 029-042]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81
[사례 030-043]일부철회의 가능성 [법전협 2022-3] 83
[사례 031-044]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85
[사례 032-045]행정지도[법전협 2013-1] 88
[사례 033-046]공법상 계약[사시 2017] 91
[사례 034-047]행정조사[사시 2014] 94
[사례 035-049]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97
[사례 036-050]계고의 성격. 반복된 계고, 대집행에 대한 구제[행시(일행) 2012] 98
[사례 037-055]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102
[사례 038-056]과징금[사시 2006] 104
[사례 039-058]법위반사실의 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법전협 2021-1] 106
[사례 040-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1) [법전협 2011-1] 108
[사례 041-062]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변시 2013] 110
[사례 042-064]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112
[사례 043-066]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문서주의[법전협 2021-2] 114
[사례 044-067]인ㆍ허가 의제[법전협 2020-3] 116
[사례 045-069]정보공개청구 - 비공개사유[법전협 2013-2] 121
[사례 046-073]제3자의 비공개요청, 비공개사유[법전협 2016-2] 123
[사례 047-074]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법전협 2017-1] 126
[사례 048-075]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128
[사례 049-077]국가배상- 기판력[변시 2023] 131
[사례 050-078]위법한 재판작용과 국가배상책임 [법전협 2023-2] 133
[사례 051-079]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135
[사례 052-080]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138
[사례 053-083]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140
[사례 054-084]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144
[사례 055-085]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147
[사례 056-087]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151
[사례 057-089-1]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제소기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가구제 [법전협 2023-1] 153
[사례 058-090]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156
[사례 059-091]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157
[사례 060-093]고지의무 위반[행시 2022] 158
[사례 061-09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160
[사례 062-095]입주변경계약 해지의 처분성 및 다투기 위한 소송유형 [법전협 2022-2] 162
[사례 063-096]원처분 중심주의, 피고적격 [행시 2015] 166
[사례 064-100]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피고적격, 제소기간 [변시 2017] 168
[사례 065-103]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변시 2020] 170
[사례 066-105]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처분 [변시 2021] 173
[사례 067-107]인인소송의 원고적격[사시 2015] 176
[사례 068-108]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변시 2012] 178
[사례 069-109]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180
[사례 070-112]실효된 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변시 2015] 183
[사례 071-116]피고적격, 내부위임[법전협 2015-2] 186
[사례 072-119]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188
[사례 073-119]집행정지[법전협 2016-2] 192
[사례 074-120]행정심판 전치주의[변시 2023] 195
[사례 075-121]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법전협 2013-1] 196
[사례 076-122]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198
[사례 077-123]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200
[사례 078-124]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203
[사례 079-12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법전협 2014-3] 205
[사례 080-128]일부취소판결[변시 2014] 207
[사례 081-130]사정판결[법전협 2015-1] 211
[사례 082-133]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213
[사례 083-134]무효확인소송, 고지[법무부 2011] 216
[사례 084-135]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220
[사례 085-136]당사자소송과 가처분[행시 2023] 222
[사례 086-136]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224
[사례 087-137]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226
[사례 088-138]조례제정 개폐청구권, 청원권, 주민투표권 [변시 2022] 229
[사례 089-141]조례제정의 한계(1)[사시 2010] 231
[사례 090-142]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233
[사례 091-145]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234
[사례 092-148]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237
[사례 093-150]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241
[사례 094-152]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의 효력,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243
[사례 095-154]직위해제, 불문경고[법전협 2020-1] 245
[사례 096-154-1]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변시 2024] 250
[사례 097-155]징계의결 요구[행시 2016] 253
[사례 098-157]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255
[사례 099-162]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법전협 2020-2] 258
[사례 100-165]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262
[사례 101-166]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266
[사례 102-168]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법전협 2018-2] 268
[사례 103-170]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행시 2015] 272
[사례 104-175]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