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올해부터는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환경법 해설에 필요한 개념을 진도별 편제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전부 포함하였고,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이 출제되는 공법상·사법상 구제수단의 경우에 출제가 오래된 문제는 생략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개별환경법 분야는 어디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여 수험적으로 불안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2021년 6모 제2문 문제3과 2018년 6모 제2문 문제 1, 2를 적절하게 혼합 출제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갑과 시설공단의 항변에 대한 판단 즉, 오염원인자 판단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공군비행장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한 서술 여부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문제였으며, 제1문 문제 3은 제3회 변시 및 2023년 8모에서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보전 조치 및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 우선순위에 대한 예외적 법령의 해석이 출제되어서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검수해 준 HY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제1편 공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6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6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8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00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06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0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1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13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7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3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4 
 
 
제2편 사법상 구제수단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147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52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5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6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6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6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7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8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8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5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3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52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제3편 환경분쟁조정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268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0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7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2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제4편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1 
 
 
제5편 환경영향평가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3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3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4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6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3 
 
 
제6편 자연환경보전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84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제7편 대기환경보전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1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2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24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0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4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8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제8편 물환경보전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8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9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9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95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8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5 
 
 
제9편 소음진동관리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5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5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8 
 
 
제10편 폐기물관리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8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8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9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9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0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0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7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6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67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68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8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91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5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3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3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