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7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상실무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실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ㆍ정리
기본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판례논제들은 제외하여 보상행정에 주요한 논제를 중심으로 빨리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과 관련된 중요 판례 수록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판은 수험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적합도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자소개(약력)
강정훈 감정평가사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前)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現)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現)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現)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 찍기강의(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 6권(박문각출판)
[상훈사항]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제24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봉사대상 수상(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공로상)
2024 도시계획분야 명예영등포구청장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 공로상)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7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은 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및 정리와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은 보상행정법, 제3편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된 판례로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험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적합도로는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