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 등)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형법 기본서에 해당합니다.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관련판례 및 기출내용을 분석하여 1권으로 단권화시켰으며,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암기 사항보다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단순 암기를 유도하는 키워드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목차를 최대한 세분화하고 비교내용은 도식화하였습니다.


형법은 처음 접근할 때 용어의 낯설음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서 용어의 낯설음이 사라질 때쯤이면 효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본 기본서는 기초이론부터 심화내용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금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한 걸음이 여러분의 조기 합격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함으로 매일 매일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5월
선릉 연구실에서 이윤탁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 11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형법이론 14 
제1절 형법학파 14 
제2절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15 
제3절 형벌이론 15 
제3장 죄형법정주의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제4장 형법의 적용 범위 49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49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 56 
제3절 인적 적용 범위 6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 6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체계론 7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8 
제2장 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8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장애미수 223 
제3절 중지미수 234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공범론 257 
제1절 공범이론 257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동시범 285 
제4절 합동범 288 
제5절 간접정범 291 
제6절 교사범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10 
제8절 공범과 신분 320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28 
제1절 부작위범 328 
제2절 과실범 34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62 
제8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제2절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7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사형 411 
제3절 자유형 412 
제4절 명예형 413 
제5절 재산형 414 
제6절 형의 경중 425 
제2장 형의 양정 426 
제1절 의의 426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26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및 자수ㆍ자복 427 
제4절 양형 432 
제5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33 
제3장 누 범 435 
제1절 의의 4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36 
제3절 누범의 효과 438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1 
제1절 선고유예 441 
제2절 집행유예 444 
제3절 가석방 451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453 
제1절 형의 시효 453 
제2절 형의 소멸 455 
제3절 기간 457 
제6장 보안처분 458 
제1절 서론 45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8 
제3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59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9 
제4절 낙태의 죄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516 
제1절 협박의 죄 516 
제2절 강요의 죄 5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5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649 
제1절 재산죄 일반 649 
제2절 절도의 죄 674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15 
제5절 공갈의 죄 752 
제6절 횡령의 죄 761 
제7절 배임의 죄 791 
제8절 장물의 죄 821 
제9절 손괴의 죄 8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9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951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97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9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8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005 
제1절 내란의 죄 1005 
제2절 외환의 죄 10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1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4 
제5절 무고의 죄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