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다.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교재는 순수하게 수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9 01절 서론 및 민법의 성질 9 02절 민법의 기본원리 11 03절 기초정리 13 제2장 법 원 16 01절 민법의 법원〔法源〕 16 02절 물권법의 법원〔法源〕 21 03절 민법의 효력범위 23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4 01절 법률관계 24 02절 권리와 의무 29 제4장 법률관계의 변동 35 제5장 법률행위 37 01절 의사표시 37 02절 법률행위의 요건 39 03절 법률행위의 종류 41 04절 법률행위의 해석 43 제6장 자연인 48 01절 권리능력 48 02절 의사능력 53 03절 행위능력 55 04절 부재와 실종 67 05절 주소 78 제7장 법 인 80 01절 권리능력 80 02절 법인의 기관 92 03절 불법행위능력 103 04절 정관의 보충과 변경, 법인의 감독 107 0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11 제8장 권리의 객체 122 01절 물건 122 02절 부동산과 동산 127 03절 주물과 종물 131 04절 원물과 과실 136 제9장 법률행위의 목적 139 01절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139 02절 사회적 타당성 142 제10장 의사표시 153 01절 서설 153 0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54 03절 통정허위표시 159 0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68 0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8 0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6 제11장 법률행위의 대리 191 01절 서론 191 02절 대리권 194 03절 대리행위 202 04절 대리효과 206 05절 복대리 208 06절 표현대리 212 07절 〔협의의〕 무권대리 222 제12장 무효와 취소 230 01절 무효와 취소의 비교 230 02절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 233 03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242 04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248 05절 부당이득반환 256 제13장 법률행위의 부관 260 01절 서론 260 02절 조건 261 03절 기한 267 04절 기간 273 제14장 소멸시효 277 01절 소멸시효 일반론 277 02절 소멸시효의 요건 280 0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92 04절 소멸시효의 효과 305 05절 주채무·보증채무와 소멸시효 311 제15장 신의성실의 원칙 313 01절 신의성실의 원칙 313 02절 신의성실의 파생원칙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