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25 TREND 경찰형사법 형법 기출문제집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기본개념 6
제2장 죄형법정주의 7
제3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35
 
제2편 범죄론
제1장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종류 60
제2절 범죄의 주체 68
제2장 구성요건론 75
제1절 일반이론 75
제2절 인과관계 7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92
제4절 과실범 102
제5절 부작위범 117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7절 구성요건론 종합문제 142
제3장 위법성론 156
제1절 정당방위 158
제2절 긴급피난 164
제3절 자구행위 166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69
제5절 정당행위 174
제6절 위법성론 종합문제 190
제4장 책임론 208
제1절 책임능력 208
제2절 법률의 착오 221
제3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32
제4절 책임종합문제 239
제5장 미수론 255
제1절 서론, 예비·음모 256
제2절 장애미수 261
제4절 불능미수 276
제5절 미수론 종합문제 279
제6장 공범론 292
제1절 일반이론 295
제2절 공동정범 300
제3절 간접정범 319
제4절 교사범 327
제5절 종범 337
제6절 공범과 신분 343
제7절 공범론 종합문제 352
제7장 죄수론 36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의 종류 406
제2장 형의 양정 420
제3장 누범 426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428
제5장 형벌론 종합문제 440
제6장 형의 감경·감면 452
 
 
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대한 죄 460
제1절 살인죄 46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66
제3절 과실치사상의죄 484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92
제1절 협박 492
제2절 강요의 죄 49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2
제4절 약취 유인에 대한 죄 5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2
제3장 명예훼손과 모욕죄 540
제1절 명예훼손죄 545
제2절 모욕 570
제3절 신용훼손  577
제4절 업무방해죄 578
제5절 경매입찰방해죄 589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594
제1절 비밀침해죄 594
제2절 주거침입죄 59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11
제1절 재산죄 서론 611
제2절 절도의 죄 623
제3절 강도의 죄 637
제4-1절 사기의 죄 646
제4-2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668
제4-3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670
제5절 공갈의 죄 678
제6절 횡령의 죄 686
제7절 점유이탈물횡령죄 707
제8절 배임의 죄, 배임수·증재죄 708
제9절 장물죄 739
제10절 손괴죄 750
제11절 권리행사방해죄 761
제12절 강제집행면탈죄 764
제13절 재산죄 종합문제 7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798
제1절 종합 79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803
제3절 일반교통방해죄 8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9
제1절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819
제2절 문서에 관한 죄 82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5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5
제2절 성풍속에 대한 죄 869
 
제3편 국가적 범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4
제1절 내란죄 874
제2절 간첩죄 87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77
제1절 직무유기죄 877
제2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881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886
제4절 뇌물죄 893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918
제6절 공무상표시무효죄 942
제7절 범인도피(은닉)죄, 증인도피죄 943
제8절 증거 인멸·위조죄 948
제9절 위증죄 951
제10절 무고죄 958
제1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종합문제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