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쓴 서문
이책은 지난 14개년(2011년~2024년)간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를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쟁점을 배열한 해설서입니다.
돌아보면 필자 역시 초심자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가는 교재를 내놓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필자의 역량부족이 있을지언정,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여 기존에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된 지식인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수험대비에 방향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전 수험장에서와 달리, 정답 지문을 찾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개의 지문을 모두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이책의 해설은 단편적으로 판결요지를 오려붙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법조문과 연계하여 판례 상호간의 논리적·체계적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많은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관련 판례 및 쟁점을 되도록이면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진심된 노력이 여러분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도 조금 힘들더라도 해설을 꼼꼼히 숙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단순 반복되는 해설은 간단히 판례번호로 갈음한 것도 많으므로 뒤에 수록한 판례색인을 활용하여 체계적 학습을 경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탈자 교정에 큰 도움을 주신 샛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초판에 이어 이렇게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은 독자분들의 관심 덕택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1일
고 태 환

저자소개
저자 : 고태환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민법 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민법 전공)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제주대 등 대학특강
경기도청 공무원교육 강사
전, 아이고시뱅크 경찰승진시험 형법 전임강사
전, 일타에듀 5급 공채 헌법 전임강사
전, 법률저널 5급 공채 및 지역인재 헌법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
전, 베리타스 법학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민법 전임강사
전, 프라임 법학원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2차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강사
전, 에듀윌 세무사 상법 전임강사
현, 윌비스 법학원 경찰간부 민법총칙 전임강사
현, 에듀윌 세무사 민법 전임강사
현, 시대에듀 법무사 민사집행법 전임강사
현, 합격의 법학원 변리사시험 민법 전임 강사

저서
로스쿨 민법 (2009, 베리타스 +L)
Masters 민법 (2010, 유비온)
Racing 기본법전 (2013, 도서출판 열공)
Racing 논점정리 기출해설 민법 제2판 (2013, 도서출판 열공)
Racing 일기일회OX 민법 제3판 (2014, 도서출판 열공)
신민법강의와 함께 보는 민법기출 몽땅 (2014,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례 가족법 제2판 (2015, 도서출판 열공)
Racing 조문판례 민법 제6판 (2017, 도서출판 열공)
도깨비 민사소송법 (2017, 학연)
공인노무사 통합 민법 (2020, 법률저널)
필수기출지문포함 헌법조문 및 부속법령과 판례 (2020, 법률저널)
도깨비 경찰간부 주관식 민법총칙 (2019, 윌비스)
경찰간부 민법총칙 (2023, 윌비스)
세무사 상법 (2021, 좋은책)
세무사 민법 (2023, 글샘)
주제별 민사판례연구 I, II, III, IV (2023, 글샘)

리딩판례와 함께 보는 민법조문 (2021, 에듀비)
변리사 논점정리 10개년 기출문제해설 (제4판, 2024, 에듀비)
변리사 최종정리 일기일회OX (2023, 에듀비)
변리사 기본민법 (2024, 에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