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소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다. 기본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분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목차

 이번 개정판에는 2023년도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와 2023년도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 이 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수험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서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재수생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의 공개로 이제 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고득점까지도 목표로 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이며, 기본기를 다지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재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서술 방식이 체계적이어서 기본서로 공부를 하면 습득한 지식에도 체계가 생기고, 상법 전반에 걸쳐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 기억이 오래가고 legal mind를 배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막판 단권화 작업에 있어서도 문제집 등 여타 형식의 책보다 더 효율적인 책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둘째, 예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설명 방식은 예를 통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서적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만으로 설명되어 있으면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해를 하고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명 내용을 예를 통하여 보면 비교적 정확한 이해를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설명 밑에 다룬 예들은 판례 사례이거나 해당 쟁점에 대한 전형적 사례 또는 기출문제에 나온 사례들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제도의 취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거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예를 통한 설명만큼 효율적인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다시 그와 관련한 예를 드는 방식으로 설명하여 본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외국 입법례, 입법주의, 통설·판례가 일치하고 대립의 실익이 없는 학설 대립에서의 소수설의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의 특정 부분을 출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통째로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문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선택형 문제에 지문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에 대한 예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막판 정리 단계에서 이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 설명과 예는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기본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분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양을 줄이는 면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기하는 면에 더 비중을 두다보니 교재의 분량이 다소 많아진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부분과 이에 대한 설명, 예를 구분지어 서술하였으므로, 초기 단계에 모든 부분을 다 읽어 볼 때는 양이 많아 보여도 시험에 임박해서는 밑줄쳐둔 본문 내용만 읽음으로써 스스로 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철송 교수님, 정찬형 교수님, 송옥렬 교수님, 임재연 변호사님의 저서를 비롯해 여러 교수님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훌륭한 저서를 통해 후학도들을 상법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 교수님들과 변호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