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신특허법 제3판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었던 제2판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기준 최신 판례 및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판까지 출간될 수 있도록 책을 찾아주시는 수험생분들 및 출간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험생 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남솔잎 드림 |
목차 |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4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6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Ⅰ.용도발명 8 Ⅱ.의약 용도 발명 10 Ⅲ.선택발명 및 결정형발명 17 Ⅳ.수치 한정 발명 23 Ⅴ.파라미터 발명 27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30 Ⅶ.영업방법 발명 34 Ⅷ.미생물 발명 36 Ⅸ.식물 발명 41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개 요 44 제02장 청구범위 45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5 Ⅱ.독립항과 종속항 47 Ⅲ.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49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5 Ⅰ.기능식 청구항 55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 58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61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63 제04장 발명의 설명 64 제05장 외국어특허출원 66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70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70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2 제02장 신규성 75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88 제04장 진보성 93 제05장 불특허발명 104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8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8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12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13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15 제02장 모인출원 116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21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24 Ⅰ.특허에 관한 절차 124 Ⅱ.행위능력 125 Ⅲ.권리능력 127 Ⅳ.대리인 129 제02장 절차의 진행 132 Ⅰ.기 간 132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3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42 Ⅰ.개 요 142 Ⅱ.1발명 1출원주의 143 Ⅲ.선출원주의 147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1 제03장 우선권제도 160 Ⅰ.조약우선권 제도 (제54조) 160 Ⅱ.국내우선권 (제55조) 165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8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제07장 심사절차 183 Ⅰ.심사절차 일반 183 Ⅱ.출원공개제도 185 Ⅲ.심사청구제도 189 Ⅳ.우선심사제도 192 Ⅴ.특허여부의 결정 195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0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206 Ⅰ.특허권의 등록 20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07 Ⅲ.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216 Ⅳ.특허권의 소멸 223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4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Ⅱ.전용실시권 225 Ⅲ.통상실시권 229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4 Ⅵ.금지권 235 Ⅶ.손해배상 청구권 238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39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39 Ⅱ.청구범위의 해석 240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3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4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4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7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8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4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0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2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Ⅲ.무효의 항변 285 Ⅳ.자유기술의 항변 288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Ⅵ.권리소진 항변 295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300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303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308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11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13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4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16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17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8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1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1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22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3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340 Ⅰ.의의 및 성질 340 Ⅱ.유 형 342 Ⅲ.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의 심판청구 343 Ⅳ.심판절차 345 Ⅴ.심 리 348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58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58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61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3135조) 368 Ⅳ.정정심판 381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93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8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제05장 재 심 401 제9편∙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406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0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5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18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22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4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6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430 Ⅱ.국제단계 431 Ⅲ.국내단계 439 Ⅳ.특례 규정 443 제11편∙실용신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