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정인국 세법학연습 기본서+필기노트 세트 세법학과 관련해서 수험생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정작 답안지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수험생들 중 절반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수험생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답안 을 작성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2024 세법학 연습은 위에서 언급한 두 유형의 수험생 모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책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사례들은 세법학의 각 세목마다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모두 다루 고 있습니다. 세법학 교과서를 그저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이른바 공회전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해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내용이나 불명확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례들은 ?결론 - 근거?의 두괄식 방식에 따라, ?의의 - 요건 - 효과 - 사후관리?라는 일관된 체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논리의 사례해결 과정을 반복해 서 따라가다 보면, 수험생들 역시 법학적인 답안작성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이 책은 2023년 6월에 편저자가 우리경영아카데미에서 개설한 ?세법학 특강?의 해설 자 료입니다. 책에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강좌를 수강하길 권합니다. 4. 덧붙여 이 책으로 세법학의 기본기를 다진 학생들이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통해 실전훈련을 할 수 있도록, 20회 분량의 세법학 모의고사 교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편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가졌던 바램이 있습니다. 세법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 구나 한 권씩 가지고 있는 바이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편저자가 가르치는 행정 소송법과 상법 과목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세법학 연습 역시 모든 세무사 수 험생들의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재와 강의 연구에 많은 시간을 쏟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 9.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목차

<기본서> Part 01 ｜ 국세기본법 SESSION 국세기본법 총론 Quiz / 12 연습문제 / 16 SESSION 국세부과의 원칙 Quiz / 23 연습문제 / 28 SESSION 세법적용의 원칙 Quiz / 33 SESSION 납세의무 성립 ? 확정 Quiz / 35 연습문제 / 38 SESSION 납세의무 소멸 Quiz / 41 연습문제 / 46 SESSION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Quiz / 58 연습문제 / 61 SESSION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담보 Quiz / 66 연습문제 / 70 SESSION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Quiz / 74 연습문제 / 80 SESSION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후신고 Quiz / 88 연습문제 / 91 SESSION 가산세 Quiz / 94 연습문제 / 96 SESSION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Quiz / 102 연습문제 / 105 SESSION 조세불복 Quiz / 108 연습문제 / 113 SESSION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Part 02 ｜ 법인세법 SESSION 법인세법 총론 Quiz / 120 연습문제 / 121 SESSION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Quiz / 122 연습문제 / 124 SESSION 익금과 익금불산입 Quiz / 130 연습문제 / 134 SESSION 손금과 손금불산입 Quiz / 139 연습문제 / 148 SESSION 손익귀속시기와 자산 ? 부채의 평가 Quiz / 164 연습문제 / 171 SESSION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Quiz / 176 SESSION 부당행위계산부인 Quiz / 179 연습문제 / 186 SESSION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Quiz / 190 연습문제 / 192 SESSION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Quiz / 194 연습문제 / 195 SESSION 기타의 법인세 Quiz / 199 연습문제 / 201 Part 03 ｜ 소득세법 SESSION 소득세법 총칙 Quiz / 212 연습문제 / 216 SESSION 종합소득의 구분 SESSION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Quiz / 220 연습문제 / 224 SESSION 사업소득 Quiz / 229 연습문제 / 233 SESSION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Quiz / 235 SESSION 기타소득 Quiz / 238 연습문제 / 241 SESSION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Quiz / 256 연습문제 / 260 SESSION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연습문제 / 274 SESSION 종합소득세 납세절차 Quiz / 278 연습문제 / 281 SESSION 원천징수 Quiz / 284 연습문제 / 286 SESSION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의무 Quiz / 288 SESSION 양도소득세 SESSION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Quiz / 290 연습문제 / 295 SESSION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Quiz / 300 SESSION 양도소득세 계산 및 납세절차 등 Quiz / 304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SESSION 상속세 총론 Quiz / 308 연습문제 / 312 SESSION 총상속재산 Quiz / 314 연습문제 / 320 SESSION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Quiz / 326 연습문제 / 331 SESSION 증여세 총론 Quiz / 335 연습문제 / 338 SESSION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Quiz / 346 연습문제 / 351 SESSION 증여예시 SESSION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Quiz / 353 연습문제 / 359 SESSION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Quiz / 365 SESSION 기타의 증여예시 규정 Quiz / 367 SESSION 증여추정 Quiz / 370 연습문제 / 374 SESSION 증여의제 Quiz / 377 SESSION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Quiz / 379 SESSION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Quiz / 382 연습문제 / 391 SESSION 상속세 ? 증여세의 납세절차 Quiz / 394 연습문제 / 399 SESSION 상속재산 ? 증여재산의 평가 Quiz / 402 연습문제 / 405 Part 05 ｜ 부가가치세법 SESSION 부가가치세의 과세이론과 과세논리 SESSION 부가가치세법 총칙 Quiz / 415 연습문제 / 419 SESSION 과세거래 Quiz / 421 연습문제 / 429 SESSION 영세율과 면세 Quiz / 433 연습문제 / 434 SESSION 과세표준 Quiz / 437 연습문제 / 444 SESSION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Quiz / 445 연습문제 / 451 SESSION 납부세액의 계산 Quiz / 456 연습문제 / 463 SESSION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Quiz / 477 연습문제 / 480 SESSION 간이과세 Quiz / 483 연습문제 / 485 Part 06 ｜ 개별소비세법 SESSION 개별소비세와 총설 SESSION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Quiz / 491 SESSION 과세시기 연습문제 / 498 SESSION 개별소비세 부과징수절차 연습문제 / 500 SESSION 미납세반출 연습문제 / 503 SESSION 개별소비세 면세 연습문제 / 507 SESSION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연습문제 / 511 Part 07 ｜ 지방세법 SESSION 지방세 총론 및 지방세기본법 Quiz / 514 연습문제 / 516 SESSION 취득세 과세원인인 취득의 의미와 그 유형 Quiz / 518 연습문제 / 521 SESSION 취득세 과세요건 SESSION 취득세 과세요건 Quiz / 526 연습문제 / 532 SESSION 취득세 중과세율 Quiz / 541 연습문제 / 545 SESSION 취득세 부과징수절차 Quiz / 550 연습문제 / 555 SESSION 등록면허세 Quiz / 561 연습문제 / 563 SESSION 재산세 Quiz / 564 연습문제 / 566 SESSION 지방세특례제한법 Quiz / 568 연습문제 / 569 Part 08 ｜ 조세특례제한법 SESSION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연습문제 / 572 SESSION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연습문제 / 574 SESSION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578 SESSION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SESSION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SSION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588 SESSION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594 SESSION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598 SESSION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604 SESSION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608 SESSION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613 SESSION 근로장려?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와 동업기업과세특례 연습문제 / 616 SESSION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연습문제 / 620 SESSION 간접국세 특례 연습문제 / 623 SESSION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특례 SESSION 특정지구에 대한 조세특례 연습문제 / 632 SESSION 그 밖의 조세특례 연습문제 / 635 세법학 ‘앞글자 정리사항’ / 639 <필기노트> Part 01 | 국세기본법 / 5 Part 02 | 법인세법 / 53 Part 03 | 소득세법 / 105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61 Part 05 | 부가가치세법 / 213 Part 06 | 개별소비세법 /251 Part 07 | 지방세법 /259 부록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