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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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파트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8 SECTION 1 헌법의 의의 8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16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1 SECTION 4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5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35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2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0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파트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4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95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98 SECTION 3 기본권의 주체(헌법소원에서 청구인 능력) 100 SECTION 4 기본권의 효력 105 SECTION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0 SECTION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4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1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1 SECTION 2 행복추구권 132 SECTION 3 평등권 149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72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72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172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214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232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271 SECTION 1 재산권 271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289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304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306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06 SECTION 2 참정권 307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310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335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351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359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359 SECTION 2 청원권 359 SECTION 3 재판청구권 363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381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385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9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394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94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5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01 SECTION 4 근로의 권리 408 SECTION 5 근로3권 411 SECTION 6 환경권 418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19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5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25 SECTION 2 국방의 의무 425 판례색인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