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세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시험 문제가 시행령까지 담아 출제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중요 조문은 조문 ‘날 것 그대로’ 담으면 좋겠지만, 좀더 읽기 쉽고 답안에 옮겨 적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중요한 판례와 사례는 해당 규정에 함께 설명하였다. 해당 조문(규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목차

 

  •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1 총칙
    Section 1 과세이론 1-2
    1.1 다단계소비세 / 1-2
    1.2 부가가치 계산방법 / 1-3
    1.3 부가가치세제 유형 / 1-5
    Section 2 납세의무자 1-6
    2.1 사업자 / 1-6
    2.2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1-9
    2.3 재화를 수입하는 자 / 1-13
    2.4 사업자등록 / 1-14
    Section 3 과세기간 1-16
    Section 4 납세지와 과세관할 1-17
    4.1 납세지와 과세관할 / 1-17
    4.2 주사업장 총괄 납부 / 1-19
    Chapter 2 과세거래
    Section 1 재화의 공급 1-22
    1.1 재화의 공급 / 1-22
    1.2 재화 공급의 범위 (재화의 실지공급) / 1-25
    Section 2 재화의 공급특례 1-29
    2.1 공급의제 / 1-29
    2.2 위탁매매 / 1-35
    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36
    Section 3 용역의 공급과 특례 1-39
    3.1 용역의 공급 / 1-39
    3.2 용역 공급의 특례 / 1-41
    Section 4 재화의 수입 1-43
    Section 5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45
    Section 6 공급시기 1-48
    6.1 재화의 공급시기 / 1-48
    6.2 용역의 공급시기 / 1-50
    6.3 공급시기의 특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시의 특칙) / 1-51
    Section 7 공급장소 1-53
    Chapter 3 영세율과 면세
    Section 1 영세율의 적용 1-56
    1.1 영세율의 의의 / 1-56
    1.2 재화의 수출 / 1-58
    1.3 용역의 국외공급 / 1-61
    1.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1-62
    1.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1-63
    Section 2 면세 1-66
    2.1 면세의 의의 / 1-66
    2.2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 1-68
    2.3 면세 적용대상 / 1-70
    2.4 면세의 포기 / 1-81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Section 1 과세표준 1-84
    1.1 일반적인 과세표준 / 1-84
    1.2 거래형태별 공급가액 / 1-85
    1.3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1-90
    1.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1-93
    1.5 특수한 경우의 공급가액 / 1-95
    Section 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98
    2.1 거래징수 / 1-98
    2.2 세금계산서 / 1-100
    2.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 1-103
    2.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1-105
    2.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1-106
    2.6 수입세금계산서 / 1-107
    Section 3 납부세액 1-109
    3.1 납부세액 계산 / 1-109
    3.2 매입세액공제 / 1-110
    3.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111
    3.4 공통매입세액 / 1-117
    3.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3
    3.6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1-126
    3.7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1-127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Section 1 신고와 납부 1-130
    1.1 신고와 납부 / 1-130
    1.2 환 급 / 1-131
    Section 2 대리납부 1-132
    2.1 용역 또는 권리의 수입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 1-132
    2.2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 특례 / 1-134
    2.3 전자적 용역에 관한 특례 / 1-135
    Section 3 가산세 1-137
    3.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 1-137
    3.2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38
    3.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 1-140
    3.4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1-140
    3.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 1-141
    Chapter 6 간이과세
    Section 1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간이과세 포기 1-144
    1.1 적용범위 / 1-144
    1.2 과세유형 변경 / 1-148
    Section 2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1-149
    2.1 재고납부세액 / 1-149
    2.2 재고매입세액 / 1-150
    Section 3 과세표준과 세액 1-151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Section 1 과세대상과 세율 2-2
    1.1 적용범위 / 2-2
    1.2 개별소비세 특징 / 2-13
    1.3 과세물품 판정기준과 완제품 의제 / 2-17
    1.4 비과세물품 / 2-20
    Section 2 납세의무자 2-21
    Section 3 과세표준 2-25
    3.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2-25
    3.2 과세물품 외 과세표준 / 2-30
    Chapter 2 과세시기
    Section 1 과세시기 2-34
    1.1 과세시기 / 2-34
    1.2 제조로 보는 경우 (제조의제) / 2-35
    1.3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반출의제) / 2-38

    Chapter 3 미납세반출과 면세
    Section 1 미납세반출 2-42
    1.1 미납세반출의 의의와 취지 / 2-42
    1.2 미납세반출 적용대상 / 2-42
    1.3 미납세반출 절차 / 2-45
    1.4 미납세반출 사후관리 / 2-46
    1.5 담배의 미납세반출 / 2-47
    Section 2 개별소비세 면세 2-49
    2.1 면세제도 개요 / 2-49
    2.2 수출 및 군납면세 / 2-50
    2.3 외교관 면세 / 2-53
    2.4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2-55
    2.5 조건부 면세 / 2-58
    2.6 무조건 면세 / 2-64
    2.7 담배에 대한 면세 / 2-66
    2.8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 2-67
    Section 3 세액공제와 환급 2-68
    3.1 세액공제 / 2-68
    3.2 세액환급 / 2-69
    3.3 담배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 2-71
    3.4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2-72
    Chapter 4 납세절차
    Section 1 신고와 납부 2-76
    1.1 신고 / 2-76
    1.2 납부 / 2-77
    1.3 신고ㆍ납부의 특례 / 2-79
    Section 2 결정ㆍ경정과 협력의무 2-83
    2.1 결정ㆍ경정 / 2-83
    2.2 협력의무 / 2-84
    2.3 관리감독 / 2-86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지방세 총설
    Section 1 지방세 개요 3-2
    1.1 지방세의 개요 / 3-2
    1.2 지방세 조례 / 3-3
    Section 2 지방세기본법 3-5
    Chapter 2 취득세
    Section 1 총 설 3-12
    1.1 취득세의 의의 / 3-12
    1.2 취득의 개념 / 3-13
    Section 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3-17
    2.1 과세대상 / 3-17
    2.2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 3-19
    2.3 납세의무자 특례 / 3-23
    2.4 비과세 / 3-28
    Section 3 과세표준 3-31
    3.1 과세표준 / 3-31
    Section 4 취득시기 3-38
    Section 5 세 율 3-43
    5.1 표준세율 / 3-43
    5.2 중과세율 / 3-49
    5.3 특례세율 / 3-58
    Section 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61
    6.1 과세요건 등 / 3-61
    6.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행위별 납세범위 / 3-64
    Section 7 납세절차 3-67
    Chapter 3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3-69
    Section 1 등록면허세 3-70
    1.1 총 설 / 3-70
    1.2 세 율 / 3-72
    1.3 신고와 납부 / 3-74
    Section 2 재산세 3-75
    2.1 총 설 / 3-75
    2.2 과세대상의 구분 / 3-78
    2.3 납세의무자 / 3-84
    2.4 과세표준과 세율 / 3-91
    2.5 납세절차 / 3-93

    Chapter 4 지방세감면
    Section 1 주요 감면사항 3-96
    1.1 농어업을 위한 지원 / 3-96
    1.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3-97
    1.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3-98
    1.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3-99
    Section 2 지방세감면 추징 3-101

    ★ 찾아보기 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