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Ⅰ이 책의 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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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인격권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2023.2.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2 평등원칙, 평등권 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2023.2.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6 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2023.3.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8 4.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등 제한 사건 2023.9.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0 ⋮ (이하생략) Part 02 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3.2.23. 2021헌마374등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64 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2023.2.25.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66 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2023.2.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각하] 67 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2023.2.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합헌] 68 ⋮ (이하생략) Part 03 판례색인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