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23년까지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나온 어려운 선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논술 문제로 곧바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례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2023년까지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등기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23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3년 12월 7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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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6절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폐쇄등기부 제3절 기타의 장부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열람 제4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절 서설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당사자능력 제4절 전자(인터넷)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절 등기신청인 제6절 등기신처에 필요한 첨부정보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1절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조사)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절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특약사항의 등기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6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 제7절 권리질권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제3장 그밖의 각종의 등기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부동산의 멸실등기 제3절 경정등기 제4절 말소등기 제5절 회복등기 제6절 가등기 제7절 처분제한의 등기 제8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 등 제9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