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필요한 어음수표법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출제되는 판례와 필요한 개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어음수표법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
목차 |
Chapter 01. 어음법과 수표법의 개요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3 Ⅰ. 어음·수표의 기원과 기능 3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6 Ⅰ. 어음과 수표의 종류 6 Ⅱ. 어음과 수표의 실질관계 8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11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 11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 취득 12 Ⅲ.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17 Chapter 02.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8 Ⅰ.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18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22 Ⅰ. 문언성 22 Ⅱ. 무인성 22 Ⅲ. 독립성 23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25 Ⅰ. 유권대리 25 Ⅱ. 표현대리 27 Ⅲ. 무권대리 29 Ⅳ.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32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2 Ⅰ. 의의 32 Ⅱ. 위조의 효과 34 Ⅲ. 변조의 효과 36 Chapter 0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8 Ⅰ. 발행의 의의 38 Ⅱ. 어음·수표 요건 40 Ⅲ. 임의적 기재사항 46 제2절 백지어음·수표 48 Ⅰ. 의의 48 Ⅱ. 요건 48 Ⅲ.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49 Ⅳ. 보충권의 행사 50 제3절 어음·수표보증 53 Ⅰ. 의의 53 Ⅱ.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54 Ⅲ. 효력 55 Chapter 0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 항변 57 Ⅰ. 의의 57 Ⅱ. 어음·수표항변의 분류 59 Ⅲ. 제3자의 항변 64 제2절 배 서 66 Ⅰ. 의의 66 Ⅲ. 배서의 연속 69 Ⅳ. 배서의 말소 71 제3절 특수배서 71 Ⅰ. 개요 71 Chapter 0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 시효 81 제2절 이득상환청구 83 Ⅰ. 의의 83 Ⅱ. 발생요건 83 Ⅲ. 당사자 84 Ⅳ. 행사 85 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86 Chapter 06. 어음·수표법의 특수쟁점 87 제1절 특수한 수표 87 Ⅰ. 자기앞수표 87 Ⅱ. 횡선수표 87 Ⅲ. 선일자수표 88 부록 판례색인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