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수록시험 ※
● 2022년 11월 12일 시행
2023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2-경찰대편입)
● 2023년 1월 10일 시행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23-변호사)
● 2023년 1월 14일 시행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승진시험 (23-경찰승진)
● 2023년 1월 14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3-해경승진)
● 2023년 3월 11일 시행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3-법원행시)
● 2023년 3월 25일 시행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 경채] (23-경찰1차·전의경 경채)
● 2023년 4월 8일 시행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3-검찰·마약수사직·교정·보호·철도경찰9급)
● 2023년 4월 15일 시행
2023년 경찰특공대 경력경쟁채용시험 (23-경찰특공대)
● 2023년 6월 17일 시행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해경학과) (23-해경학과)
● 2023년 6월 24일 시행
2023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3-법원 9급)
● 2023년 7월 29일 시행
2024년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선발시험(제73기) (23-경찰간부)
● 2023년 8월 19일 시행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3-경찰2차)
● 2023년 9월 2일 시행
2023년 하반기 경찰공무원(법학) 경력경쟁채용시험 (23-법학경채)
● 2023년 9월 23일 시행
2023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3-검찰직7급)
● 2023년 10월 21일 시행
2023년 제3차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3-해경간부)(23-해경[수사]·[순경])

본서는 2023년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중에서 형사법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2022년 11월 12일에 시행된 경찰대편입시험 문제도 추가하였고, 최근에 개정·변경된 법령과 판례도 반영하였다).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가장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제된 최신판례문제를 통해서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의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좋은 점수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23년 11월 3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형 법 총 론 -
1.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3
2. 죄형법정주의 ······· 4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4
5. 범죄의 의의와 종류 ······· 29
6.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4
7. 부작위범 ····· 40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0
9. 구성요건적 고의 ······ 61
10. 구성요건적 착오 ···· 67
11. 과실범 ······· 77
12. 결과적 가중범 ········ 81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88
14. 정당방위 ·········· 90
15. 긴급피난 ·········· 94
16. 자구행위 ·········· 98
17. 피해자의 승낙 ······· 99
18. 정당행위 ········ 103
19. 책임의 일반이론 ·········· 111
20. 책임능력 ········ 114
2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20
22. 기대가능성 ···· 128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 132
24. 장애미수 ········ 133
25. 중지미수 ········ 142
26. 불능미수 ········ 144
27. 예비죄 ····· 150
28.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55
29. 간접정범 ········ 159
30. 공동정범 ········ 162
31. 교사범 ····· 171
32. 종 범 ······· 177
33. 공범과 신분 ········· 183
34. 죄수의 일반이론 ········· 189
35. 일 죄 ······ 190
36. 수 죄 ······· 195
37. 형벌의 종류 ········· 203
38. 형의 양정 ······ 212
39. 누 범 ······· 215
40.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16
41. 형의 시효·소멸·기간 ···· 221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 225
2. 상해와 폭행의 죄 ········· 228
3. 과실치사상의 죄 ···· 237
4. 협박의 죄 ········ 243
5. 강요의 죄 ········ 248
6. 체포와 감금의 죄 ········· 250
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53
8. 강간과 추행의 죄 ········· 254
9. 명예에 관한 죄 ······ 267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82
11. 비밀침해의 죄 ····· 290
12. 주거침입의 죄 ····· 291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298
14. 절도의 죄 ····· 304
15. 강도의 죄 ····· 308
16. 사기의 죄 ······ 314
17. 공갈의 죄 ······ 329
18. 횡령의 죄 ······ 333
19. 배임의 죄 ····· 345
20. 장물의 죄 ······ 361
21. 손괴의 죄 ······ 369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70
23. 공안을 해하는 죄 ······ 380
24. 방화와 실화의 죄 ······ 382
25. 교통방해의 죄 ····· 386
2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87
27. 문서에 관한 죄 ·········· 390
2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10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13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30
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38
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41
33. 무고의 죄 ····· 449
 
- 수 사 와 증 거 -
1. 수사의 기본개념 ···· 461
2. 수사의 개시 ···· 476
3. 수사의 방법 ···· 496
4. 대인적 강제수사 ···· 506
5. 대물적 강제수사 ···· 543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573
7. 수사의 종결 ···· 579
8. 증거의 기본개념 ···· 591
9. 증명의 기본원칙 ···· 594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05
11. 자백배제법칙 ······· 619
12. 전문법칙 ········ 623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51
14. 탄핵증거 ········ 656
15. 자백보강법칙 ······· 661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