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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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Ⅱ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4 Ⅲ 적정절차의 원리 44 01. 서설 44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5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50 01. 서설 50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1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2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4 Ⅰ 소송구조론 54 01. 의의 54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5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6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6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9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59 Ⅰ 소송절차의 의의 59 01. 의의 59 02. 성격 59 Ⅱ 소송절차 본질론 59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9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60 01. 소송의 실체면 60 02. 소송의 절차면 60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60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61 Ⅰ 의의 61 01. 의의 61 02. 유래 61 03. 현행법의 태도 61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1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1 02. 양형의 합리화 61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2 04. 변호권의 보장 62 05. 소송경제 6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6 SECTION ❶ 법원 67 Ⅰ 법원의 의의 67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7 02. 사법권의 독립 67 Ⅱ 법원의 구성 68 01. 단독제와 합의제 68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8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8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70 01. 제척 70 02. 기피 75 03. 회피 79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79 Ⅳ 법원의 관할 80 01. 관할의 의의 80 02. 법정관할 81 03. 재정관할 89 04. 관할의 경합 91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3 06. 사건의 이송 94 SECTION ❷ 검사 97 Ⅰ 서설 97 01. 검사의 의의 97 02. 검사의 성격 97 Ⅱ 검사동일체 원칙 98 01. 의의 98 02. 제도적 취지 98 03. 내용 98 04. 효과 9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0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100 02. 공소권의 주체 101 03. 재판의 집행기관 101 04. 검사의 객관의무 101 SECTION ❸ 피고인 102 Ⅰ 피고인의 의의 102 01. 의의 102 02. 공동피고인 102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3 01. 의의 103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3 03. 성명모용의 경우 103 04. 위장출석의 경우 105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6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6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7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8 Ⅳ 무죄추정의 원칙 108 01. 의의 108 02. 근거 108 03. 적용범위 108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9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2 01. 의의 112 02. 유래 113 03. 근거 113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3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8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9 01. 당사자능력 119 02. 소송능력 121 SECTION ❹ 변호인 123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23 01. 의의 123 02. 존재이유 123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3 Ⅱ 변호인의 선임 123 01. 사선(私選)변호인 123 02. 국선변호인 127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5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5 02. 보호자의 지위 135 03. 공익적 지위 136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7 01. 변호인의 권한 137 02. 변호인의 의무 141 Ⅴ 보조인 142 01. 보조인의 의의 142 02. 보조인의 자격 142 03. 보조인의 권한 142 CHAPTER 02 소송행위 143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3 Ⅰ 의의 143 01. 의의 1403 02. 구별개념 143 Ⅱ 종류 143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3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4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4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4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5 Ⅰ 소송행위적격 145 01. 의의 145 02. 종류 145 Ⅱ 소송행위의 대리 145 01. 의의 145 02. 대리의 허용범위 146 03. 대리의 법률관계 146 Ⅲ 소송행위의 내용 147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7 02. 소송행위의 부관 147 Ⅳ 소송행위의 방식 147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7 02. 소송서류 148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9 01. 기일 159 02. 기간 159 Ⅵ 소송행위의 장소 161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62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62 01. 의의 162 02. 판단의 실익 162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62 01. 의의 162 02. 무효의 원인 163 03. 무효의 치유 163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6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6 01. 의의 166 02. 내용 167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7 01. 의의 167 02. 적용범위 167 03. 내용 167 SECTION ❹ 소송조건 168 Ⅰ 소송조건의 의의 168 01. 의의 168 02. 구별개념 168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8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8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8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8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9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9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9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9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9 Ⅴ 소송조건의 추완 170 01. 의의 170 02. 학설ㆍ판례 170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4 SECTION ❶ 공소의 의의 174 SECTION ❷ 공소권의 이론 174 Ⅰ 공소권의 의의 174 Ⅱ 공소권이론 174 01. 추상적 공소권설 174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 다수설) 175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5 Ⅲ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5 SECTION ❸ 공소권남용이론 176 Ⅰ 의의 176 01. 공소권남용 176 02. 공소권남용이론 176 Ⅱ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6 01. 부정설 176 02. 긍정설 176 03. 판례 176 Ⅲ 공소권남용의 유형 177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7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7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8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8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9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80 SECTION ❶ 국가소추주의 180 SECTION ❷ 기소독점주의 180 Ⅰ 의의 180 Ⅱ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80 Ⅲ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80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80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81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81 Ⅳ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81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81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제도 181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81 SECTION ❸ 기소편의주의 182 Ⅰ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82 Ⅱ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182 Ⅲ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82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82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83 Ⅳ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83 SECTION ❹ 공소의 취소 184 Ⅰ 의의 184 01. 개념 184 02. 구별 184 Ⅱ 공소취소의 사유 184 Ⅲ 공소취소의 절차 185 01. 취소권자 185 02. 공소취소의 방법 185 03. 공소취소의 시기 185 Ⅳ 공소취소의 효과 185 01. 공소기각의 결정 185 02. 재기소의 제한 185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7 SECTION ❶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187 01. 공소제기 방식 187 02. 첨부서류 18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89 01. 필요적 기재사항 189 02. 임의적 기재사항 199 SECTION ❷ 공소장일본주의 202 Ⅰ 의의 202 01. 개념 202 02. 이론적 근거 202 Ⅱ 내용 203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03 02. 내용 인용의 금지 203 03. 여사기재의 금지 203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5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5 02. 예외 205 Ⅳ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6 Ⅴ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7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8 SECTION ❶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8 Ⅰ 소송계속 208 01. 의의 208 02. 소송계속의 종류 208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8 Ⅱ 심판범위의 한정 209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9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1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11 SECTION ❷ 공소시효 212 Ⅰ 서설 212 01. 의의 21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1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12 04. 본질 21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3 01. 시효기간 21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1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7 04. 공소시효의 계산 220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2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2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23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2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24 01. 공소제기 전(검사) 22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24 03. 공소제기 후(법원) 225 Ⅴ 공소시효의 배제 225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8 SECTION ❶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8 Ⅰ 공판절차의 의의 228 01. 공판절차의 의의 228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1 01. 공개주의 231 02. 구두변론주의 233 03. 직접주의 234 04. 집중심리주의 235 SECTION ❷ 공판심리의 범위 236 Ⅰ 심판의 대상 236 01. 심판대상의 의의 236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6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7 Ⅱ 공소장변경 238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8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40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8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61 SECTION ❸ 공판준비절차 268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268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8 02. 의견서의 제출 268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9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9 05. 공판기일의 변경 269 06. 증거개시절차 270 Ⅱ 공판준비절차 274 01. 의의 274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74 03. 공판준비기일 274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7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8 06. 변론의 재개 278 SECTION ❹ 공판정의 심리 279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9 01. 공판정의 구성 279 02. 검사 출석 279 03. 피고인의 출석 280 04. 변호인의 출석 285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86 Ⅱ 소송지휘권 288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8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8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9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9 Ⅲ 법정경찰권 290 01. 의의 290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90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91 SECTION ❺ 공판기일의 절차 292 Ⅰ 모두절차 292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92 02. 인정신문 293 03. 검사의 모두진술 293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93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94 Ⅱ 사실심리절차 295 01. 증거조사 295 02. 피고인신문 303 03. 최종변론 305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307 01. 판결의 심의 307 02. 판결의 선고 307 SECTION ❻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9 Ⅰ 증인신문 309 01. 증인신문의 의의 309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10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13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21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28 Ⅱ 검증 332 01. 의의 332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33 03. 검증의 절차 333 04. 검증조서의 작성 334 Ⅲ 감정 334 01. 감정의 의의 334 02. 감정의 절차 335 Ⅳ 통역ㆍ번역 337 SECTION ❼ 공판절차의 특칙 338 Ⅰ 간이공판절차 338 01. 의의 33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3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4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4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4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5 01. 공판절차의 정지 345 02. 공판절차의 갱신 34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48 01. 변론의 병합 348 02. 변론의 분리 349 03. 변론의 재개 349 Ⅳ 국민참여재판 350 01. 총설 35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51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5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54 05. 배심원 356 06. 공판절차 359 CHAPTER 02 재판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69 Ⅰ 재판의 의의 369 01. 의의 369 02. 구별개념 369 Ⅱ 재판의 종류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2 Ⅰ 재판의 성립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4 01. 재판의 구성 374 02. 재판의 방식 374 CHAPTER 03 종국재판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6 01. 의의 376 02. 범죄될 사실 377 03. 증거의 요지 379 04. 법령의 적용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5 01. 선고의 효력 385 02. 확정의 효력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87 Ⅰ 의의 387 01. 의의 387 02. 성질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87 01. 원칙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88 Ⅰ 의의 388 01. 의의 388 02. 성질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2. 효과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2 04. 상소의 이익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4 Ⅰ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성격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96 Ⅳ 관련문제 397 01. 심리의 특칙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398 Ⅱ 압수물의 처분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9 01. 확정재판 의의 399 02. 제도적 기능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1 Ⅰ 형식적 확정력 401 01. 의의 401 02. 효력 401 03. 범위 401 Ⅱ 내용적 확정력 402 01. 의의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2 Ⅲ 기판력 403 01. 의의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5 04. 기판력의 범위 407 05. 기판력의 배제 410 06. 기판력의 효과 410 CHAPTER 05 소송비용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1 01. 의의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1 02. 공범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13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16 SECTION ❶ 상소일반 4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16 01. 의의 416 02. 구별개념 416 03. 제도의 취지 416 04. 상소의 종류 416 Ⅱ 상소권 416 01. 상소권자 417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17 Ⅲ 상소의 이익 422 01. 의의 422 02. 검사의 상소이익 422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22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24 01. 상소의 제기 424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25 Ⅴ 일부상소 427 01. 일부상소의 의의 427 02. 일부상소의 범위 427 03. 일부상소의 방식 429 04. 일부상소의 효력 430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32 01. 의의 432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33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35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9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445 01. 의의 445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45 03. 구속력의 범위 445 04. 위반의 효과 446 SECTION ❷ 항소 448 Ⅰ 항소의 의의 448 01. 개념 448 02. 구별개념 448 Ⅱ 항소심의 구조 448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48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9 Ⅲ 항소이유 450 01. 의의 450 02. 항소이유의 분류 450 Ⅳ 항소심의 절차 451 01. 항소의 제기 451 02. 항소심의 심리 456 03. 항소심의 재판 459 Ⅴ 관련문제 46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6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62 SECTION ❸ 상고 463 Ⅰ 상고의 의의 463 01. 의의 463 02. 기능 463 Ⅱ 상고심의 구조 46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6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63 Ⅲ 상고이유 464 Ⅳ 상고심의 절차 466 01. 상고의 제기 466 02. 상고심의 심리 468 03. 상고심의 재판 470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70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471 01. 판결정정의 의의 471 02. 판결정정의 사유 471 03. 정정절차 472 Ⅵ 비약적 상고 472 01. 의의 472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72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72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73 SECTION ❹ 항고 474 Ⅰ 의의 474 01. 의의 474 02. 구별개념 474 Ⅱ 항고의 종류 474 Ⅲ 항고심의 절차 477 01. 항고의 제기 477 02. 항고심의 심판 478 Ⅳ 준항고 480 01. 의의 480 02. 성질 480 03. 준항고의 대상 480 04. 준항고의 절차 48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83 SECTION ❶ 재심 483 Ⅰ 서설 483 01. 의의 483 02. 구별개념 483 03. 재심절차의 구조 483 Ⅱ 재심의 대상 483 01. 유죄의 확정판결 48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85 Ⅲ 재심사유 48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48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9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91 Ⅳ 재심개시절차 492 01. 재심의 관할 492 02. 재심의 청구 49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94 Ⅴ 재심심판절차 496 01. 재심의 공판절차 49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96 03. 재심의 재판 497 SECTION ❷ 비상상고 501 Ⅰ 비상상고의 의의 501 01. 의의 501 02. 구별개념 501 03. 제도의 취지 501 Ⅱ 비상상고의 대상 501 01. 모든 확정판결 50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501 03. 당연무효의 판결 501 04. 상소기각판결 502 Ⅲ 비상상고의 이유 503 01. 의의 503 02. 법령위반의 의미 50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503 Ⅳ 비상상고의 절차 504 01. 비상상고의 신청 504 02. 비상상고의 심리 504 03. 비상상고의 판결 50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07 SECTION ❶ 약식절차 507 Ⅰ 약식절차의 의의 507 01. 약식절차의 개념 507 02. 구별개념 507 03. 인정취지 507 04. 법적성질 507 Ⅱ 약식명령의 청구 50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508 02. 청구의 방식 508 Ⅲ 약식절차의 심판 509 01. 법원의 심사 509 02. 공판절차의 이행 509 03. 약식명령 510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1. 의의 511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11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12 SECTION ❷ 즉결심판절차 515 Ⅰ 서설 515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15 02. 제도의 취지 515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15 Ⅱ 즉결심판의 청구 515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15 02. 즉결심판의 대상 516 03. 관할법원 516 04. 청구의 방식 516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16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516 02. 심리상의 특칙 517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18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19 01. 즉결심판의 선고 519 02. 즉결심판의 효력 519 03. 형의 집행 520 Ⅴ 정식재판의 청구 520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20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22 SECTION 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25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525 01. 목적 525 02. 구별 법규 525 03. 소년사건 525 Ⅱ 사건의 송치 526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26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26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27 01. 입법취지 527 02. 내용 527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27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27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27 03. 심리에 관한 특칙 528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28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29 SECTION ❹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Ⅰ 피해자의 의의 531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1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531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31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31 04. 형사조정 회부 53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32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32 02. 피해자의 진술권 532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32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533 05. 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534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534 Ⅳ 배상명령절차 534 01. 의의 534 02. 배상명령의 요건 534 03. 배상명령의 절차 536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42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42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42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4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46 SECTION ❶ 재판의 집행 546 Ⅰ 재판집행의 의의 546 01. 개념 546 02. 구별개념 546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46 01. 재판집행의 시기 546 02. 재판집행의 지휘 547 03. 집행지휘의 방식 547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48 Ⅲ 형의 집행 549 01. 형 집행의 순서 549 02. 사형의 집행 549 03. 자유형의 집행 550 04. 자격형의 집행 555 05. 재산형의 집행 555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57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57 0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557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58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58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58 SECTION ❷ 형사보상 559 Ⅰ 형사보상의 의의 559 01. 의의 559 02. 제도의 취지 559 Ⅱ 형사보상의 성질 559 01. 형사보상의 본질 559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59 Ⅲ 형사보상의 요건 560 01. 피의자보상 560 02. 피고인보상 560 Ⅳ 형사보상의 내용 562 01. 구금에 대한 보상 562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62 Ⅴ 형사보상의 절차 563 01. 형사보상의 청구 563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64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64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65 Ⅵ 명예회복 565 01. 의의 565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65 03. 청구에 대한 조치 566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66 01. 의의 566 02. 보상의 제한 566 03. 비용보상의 절차 567 04. 비용보상의 범위 567 05. 준용규정 567 ■ 판례색인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