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형법 요약서의 끝판왕 기본서, 기출, 서브노트 한 권에 모아 정리 개정법 및 최신판례 완벽 반영 |
목차 |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4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➋ 범죄이론 15 SECTION ➌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38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38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42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46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6 CHAPTER 02 구성요건 50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0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1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51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6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9 CHAPTER 03 위법성 71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71 SECTION ➋ 정당방위 73 SECTION ➌ 긴급피난 76 SECTION ➍ 자구행위 79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80 SECTION ➏ 정당행위 83 CHAPTER 04 책임 88 SECTION ➊ 책임이론 88 SECTION ➋ 책임능력 91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94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6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9 CHAPTER 05 미수범 102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102 SECTION ➋ 미수범 106 SECTION ➌ 장애미수 110 SECTION ➍ 중지미수 110 SECTION ➎ 불능미수 113 CHAPTER 06 공범론 116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116 SECTION ➋ 공동정범 121 SECTION ➌ 간접정범 126 SECTION ➍ 교사범 127 SECTION ➎ 종범(방조범) 130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132 CHAPTER 07 부작위범 136 CHAPTER 08 과실범 140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140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141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47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2 SECTION ➊ 죄수론 152 SECTION ➋ 일죄 153 SECTION ➌ 수죄(경합론) 158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5 SECTION ➊ 의의 175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175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176 SECTION ➍ 양형 177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178 CHAPTER 03 누범 179 SECTION ➊ 일반이론 179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180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180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2 SECTION ➊ 선고유예 182 SECTION ➋ 집행유예 184 SECTION ➌ 가석방 186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88 SECTION ➊ 형의 시효 188 SECTION ➋ 형의 소멸 189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SECTION ➊ 살인의 죄 194 SECTION ➋ 상해의 죄 200 SECTION ➌ 폭행의 죄 204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207 SECTION ➎ 낙태의 죄 212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21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5 SECTION ➊ 협박의 죄 215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217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9 SECTION ➍ 강요죄 223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22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235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235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4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5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255 SECTION ➋ 주거침입죄 2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62 SECTION ➊ 절도죄 262 SECTION ➋ 강도죄 274 SECTION ➌ 사기죄 282 SECTION ➍ 공갈죄 300 SECTION ➎ 횡령죄 303 SECTION ➏ 배임죄 314 SECTION ➐ 장물죄 327 SECTION ➑ 손괴죄 330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33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2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342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344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345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50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35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4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354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355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355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358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362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378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378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0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38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86 SECTION ➊ 내란의 죄 386 SECTION ➋ 외환의 죄 388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390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39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92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2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408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8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1 SECTION ➎ 무고의 죄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