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관세법 목차노트의 정식출판에 앞서 수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법령집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문 내용이 없는 목차노트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관세법 법령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목차노트로, 관세법령의 대부분 조항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목차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의 제목은 임의로 부여하였으므로 처음 정리에 활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활용에 있어서 회독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오직 관세사시험 수험목적으로 발간하였음을 밝힙니다.
관세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관세 현실은 급변합니다. 이 노트의 빈 여백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리까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필드에서 만나길 기원합니다.


부족한 내용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법학사의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
주례 사무실에서
관세사 김하늘 올림


목차
  •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관세의 감면ㆍ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보세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2장 환급의 요건
    제3장 환급신청 및 지급 등
    제4장 벌칙 등

    부록 허위신고죄 및 과태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