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도서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주요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③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머리말(제7판)
「통합민법조문」을 변함 없이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판(2022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1) 해마다 개정판을 내면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면수를, 이번에는 최신기출과 오래된 기출문제를 선별하고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판례를 과감히 삭제한 결과 약 100페이지 정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한 기출문제를 감안하면 그 줄인 양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2) 제6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1년 법무사, 법원행정고시와 2022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중 상당수를 추가하였고, 특히 2022년 3월 5일 치러진 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까지 담아서 최근의 출제경향까지 본서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3) 2021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2022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민법부속법령의 개정도 꼼꼼히 체크하여 부속법령파트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속법령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22년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출제되었는 바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더 집중해서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님들을 위하여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편저자


• 저 자
황보수정
법검단기 법원직 민사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교수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 인 
  제1절 총 칙 
  제2절 설 립 
  제3절 기 관 
  제4절 해 산 
  제5절 벌 칙 
CHAPTER 04 물 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 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 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제2절 증 여 
  제3절 매 매 
  제4절 교 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 용 
  제9절 도 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 족]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養子) 
  제3절 친 권 
CHAPTER 05 후 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 제 
CHAPTER 07 부 양 
CHAPTER 08 삭 제 
  제1절 삭 제 (2005.3.31.) 
  제2절 삭 제 (2005.3.31.) 
  제3절 삭 제 (2005.3.31.) 
 
[제5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제1절 총 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5 신원보증법 
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8 이자제한법 
09 제조물 책임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