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 기간  7 
▶판/례/노/트01-2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 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 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 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 공지 조건  26 
▶판/례/노/트0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5 
▶판/례/노/트0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판/례/노/트05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판/례/노/트06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판/례/노/트07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판/례/노/트08 선행기술의 취급  50 
▶판/례/노/트08-1 미완성 발명의 취급  52 
▶판/례/노/트09 파라미터발명  54 
▶판/례/노/트09-1 결합발명  56 
▶판/례/노/트09-2 선택발명  57 
▶판/례/노/트09-3 수치한정발명  84 
▶판/례/노/트09-4 용법용량발명  87 
▶판/례/노/트09-5 의약용도발명  87 
▶판/례/노/트09-6 프로그램발명  91 
▶판/례/노/트10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3 
▶판/례/노/트11 PBP 청구항의 해석  97 
▶판/례/노/트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1 
▶판/례/노/트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7 
▶판/례/노/트13 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4 
▶판/례/노/트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1 
▶판/례/노/트15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3 
▶판/례/노/트1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50 
▶판/례/노/트17 공동출원  162 
▶판/례/노/트18 단일성  163 
▶판/례/노/트19 불특허대상  164 
▶판/례/노/트19-1 모인출원  167 
▶판/례/노/트19-2 직무발명  185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86 
▶판/례/노/트20 공지예외적용  186 
▶판/례/노/트21 명세서⋅도면 보정  192 
▶판/례/노/트22 보정각하  192 
▶판/례/노/트23 분할출원  200 
▶판/례/노/트24 우선권주장  203 
▶판/례/노/트25 심사청구  218 
▶판/례/노/트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218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28 
▶판/례/노/트27 특허권 공유  228 
▶판/례/노/트27-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33 
▶판/례/노/트27-2 존속기간연장등록  242 
▶판/례/노/트27-3 공정거래법 위반  243 
▶판/례/노/트28 실시권  245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47 
▶판/례/노/트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7 
▶판/례/노/트30 간접침해  256 
▶판/례/노/트31 손해액 추정  265 
▶판/례/노/트32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5 
▶판/례/노/트32-1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7 
▶판/례/노/트33 생산방법 추정  278 
▶판/례/노/트34 과실 추정  278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81 
▶판/례/노/트35 공동심판청구  281 
▶판/례/노/트36 심판청구서 보정  283 
▶판/례/노/트37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5 
▶판/례/노/트38 심판관 제척  286 
▶판/례/노/트39 심리 일반  287 
▶판/례/노/트40 심결  293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297 
▶판/례/노/트41-1 중복심판  310 
▶판/례/노/트41-2 특허취소신청  314 
▶판/례/노/트42 무효심판 이해관계  315 
▶판/례/노/트42-1 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21 
▶판/례/노/트4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22 
▶판/례/노/트44 기타 정정 관련  337 
▶판/례/노/트45 정정 소급효 관련  351 
▶판/례/노/트45-1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54 
▶판/례/노/트4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56 
▶판/례/노/트47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62 
▶판/례/노/트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63 
▶판/례/노/트49 확인대상발명 보정  379 
▶판/례/노/트5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80 
▶판/례/노/트51 권리범위 판단  383 
▶판/례/노/트52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406 
▶판/례/노/트53 자유실시기술  423 
▶판/례/노/트53-1 권리소진  430 
▶판/례/노/트54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33 
▶판/례/노/트55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50 
▶판/례/노/트55-1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55 
▶판/례/노/트56 특허법원 심리범위  455 
▶판/례/노/트57 특허법원 소의 이익  465 
▶판/례/노/트58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70 
▶판/례/노/트58-1 재심  475 
▶판/례/노/트58-2 상고  477 
 
제7장 벌칙 / 479 
▶판/례/노/트59 기타 죄  479 
 
제8장 PCT / 483 
▶판/례/노/트60 PCT  483 
판례색인 /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