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중요 헌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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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제1편 중요판례 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0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0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04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0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06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 사건 07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8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9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10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11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1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14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관련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0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0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0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05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 행위 처벌에 관한 사건 06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0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0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0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10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11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2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 고시에 관한 사건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1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15 공조조업 금지 사건 16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7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18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19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20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