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2024년 대비 '최근5년 행정법판례 ○×' 개정판은 2018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2022년판과 비교하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7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이전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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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7 제1절 행정입법 19 제2절 행정계획 25 제3절 행정행위 27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7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8 제6절 행정절차법 43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51 제3장 | 행정구제법 57 제1절 국가배상 59 제2절 손실보상 69 제3절 행정심판 74 제4절 행정소송 75 제4장 | 행정조직법 10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07 제2절 지방자치법 108 제3절 공무원법 115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21 제1절 급부행정법 123 제2절 공용부담법 125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31 제6절 조세행정법 133 ❙판례색인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