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서술방식의 기본서
경찰청 주관시험 기출쟁점 모두 반영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 시험 완벽대비 |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0 SECTION ➊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10 Ⅰ 헌법의 개념 10 Ⅱ 헌법의 분류 11 SECTION ➋ 헌법의 특성 13 SECTION ➌ 헌법의 해석 15 SECTION ➍ 헌법의 제정 20 SECTION ➎ 헌법의 개정 22 SECTION ➏ 헌법의 변천 24 SECTION ➐ 헌법의 수호 26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30 SECTION ➊ 한국헌법의 개정 30 SECTION ➋ 헌법의 적용범위 34 Ⅰ 국적 34 Ⅱ 재외국민의 보호 41 Ⅲ 영역 43 SECTION ➌ 국가형태 47 SECTION ➍ 헌법의 기본원리 47 Ⅰ 헌법의 전문 47 Ⅱ 헌법의 기본원리 50 Ⅲ 국민주권의 원리 50 Ⅳ 민주주의의 원리 52 Ⅴ 법치국가의 원리 52 Ⅵ 사회국가의 원리 64 Ⅶ 문화국가의 원리 71 Ⅷ 국제평화주의 74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84 SECTION ➊ 기본권의 성격 84 SECTION ➋ 기본권의 주체 87 SECTION ➌ 기본권의 효력 97 SECTION ➍ 기본권의 보호의무 99 SECTION ➎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2 Ⅰ 기본권의 경합 102 Ⅱ 기본권의 충돌 104 SECTION ➏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107 Ⅱ 기본권의 제한 108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109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25 SECTION ➐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7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2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31 SECTION ➊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3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Ⅱ 행복추구권 133 Ⅲ 자기결정권 136 Ⅳ 자기책임 원칙 140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41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49 Ⅶ 인격권 159 SECTION ➋ 평등권 165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88 SECTION ➊ 인신에 관한 자유 188 Ⅰ 생명권 188 Ⅱ 신체의 자유 190 SECTION ➋ 사생활영역의 자유 23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9 Ⅱ 주거의 자유 254 Ⅲ 거주·이전의 자유 255 Ⅳ 통신의 자유 259 SECTION ➌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64 Ⅰ 양심의 자유 264 Ⅱ 종교의 자유 271 Ⅲ 언론·출판의 자유 276 Ⅳ 집회결사의 자유 297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0 SECTION ➍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7 Ⅰ 재산권 317 Ⅱ 직업의 자유 340 Ⅲ 소비자의 권리 357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360 Ⅰ 정치적 기본권 360 Ⅱ 참정권 363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375 Ⅰ 청원권 375 Ⅱ 재판청구권 379 Ⅲ 국가배상청구권 404 Ⅳ 형사보상청구권 41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6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419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1 Ⅲ 교육을 받을 권리 432 Ⅳ 근로의 권리 446 Ⅴ 근로3권 451 Ⅵ 환경권 458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6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8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0 Ⅰ 납세의 의무 470 Ⅱ 국방의 의무 47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73 Ⅳ 근로의 의무 47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73 PART 03 제도의 보장 CHAPTER 01 정당제도 476 Ⅰ 정당의 개념과 헌법상 지위 476 Ⅱ 정당의 법적 성격 477 Ⅲ 정당의 설립 478 Ⅳ 정당의 활동 482 Ⅴ 정당의 소멸 483 Ⅵ 정당과 정치자금 488 CHAPTER 02 선거제도 494 Ⅰ 서론 494 Ⅱ 보통선거의 원칙 495 Ⅲ 평등선거의 원칙 503 Ⅳ 직접선거의 원칙 507 Ⅴ 비밀선거의 원칙 507 Ⅵ 자유선거의 원칙 508 Ⅶ 선거제도의 유형 – 비례대표제 509 Ⅷ 선거제도의 내용 510 CHAPTER 03 공무원제도 527 Ⅰ 헌법 제7조 제1항 527 Ⅱ 헌법 제7조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527 CHAPTER 04 지방자치제도 534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기능 534 Ⅱ 지방자치의 본질 535 Ⅲ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539 Ⅳ 주민의 권리와 의무 551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 557 ∎ 판례색인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