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형법 중 ‘특별형법과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한 것입니다. 폭처법, 특가법 등의 독립 법률로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형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관한 판례 역시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 교재의 순서는 형법 총론 및 각론의 순서로 하였습니다. 나. 주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 교재인 「형사기 Ⅰ」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기 Ⅰ」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감히 주관식으로는 완벽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①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② 키워드나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중요부분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출제된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중 「사례형ㆍ기록형」 문제의 쟁점, 판례를 모두 담았습니다. ④ 예상(사례ㆍ기록) 문제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⑤ 효율적인 답안 작성 및 고득점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집하였고, 가급적 판례 원문을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 객관식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역시 수록하였습니다. 라. 특별형법과 형법이 이론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형법의 내용도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