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 제01장ㆍ특허법 2
    제1절 총칙 〈개정 2014. 6. 11.〉 2
    제2절 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 13
    제3절 심사 〈개정 2014. 6. 11.〉 31
    제4절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 39
    제5절 특허권 〈개정 2014. 6. 11.〉 45
    제6절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 66
    제6절의2 특허취소신청 〈개정 2016. 2. 29.〉 70
    제7절 심판 〈개정 2014. 6. 11.〉 77
    제8절 재심 〈개정 2014. 6. 11.〉 99
    제9절 소송 〈개정 2014. 6. 11.〉 101
    제10절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 104
    제11절 보칙 〈개정 2014. 6. 11.〉 119
    제12절 벌칙 〈개정 2014. 6. 11.〉 126

    02ㆍ이론편_129

    제01장ㆍ절차총칙 130
    제02장ㆍ거절이유 149
    제03장ㆍ출원절차 173
    제04장ㆍ심사, 공개 186
    제05장ㆍ특허권, 실시권, 질권 192
    제06장ㆍ침해실체 207
    제07장ㆍ침해 절차 (심판/특허법원 소송) 218
    제08장ㆍ조약 235

    03ㆍ요약편_243

    제01장ㆍ절차총칙 244
    제02장ㆍ거절이유 254
    제03장ㆍ절차 264
    제04장ㆍ심사관 심사 282
    제05장ㆍ특허권, 실시권, 질권 286
    제06장ㆍ배타권 침해실체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300
    제07장ㆍ특허법배타권 침해절차 - 심판, 소송 301
    제08장ㆍPCT / 기타조약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