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목차 |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 3 제1절 통 칙 ····· 3 제2절 과세권 등 ······· 8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14 제4절 기간과 기한 ··········· 16 제5절 서류의 송달 ··········· 22 Chapter 02 납세의무 / 25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25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 32 Chapter 03 부 과 / 38 제1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38 제2절 가산세 ··········· 41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47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 47 제2절 납세담보 ········ 52 Chapter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 56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 / 60 제1절 납세자 권리 ··········· 60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 70 Chapter 07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 73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 73 제2절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77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83 제1절 범칙행위 처벌 ········ 83 제2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 86 Chapter 09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 / 90 Chapter 10 보 칙 / 93 ✪ 기출확인학습 ······ 101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 144 제1절 총칙 ············ 144 제2절 납세보전제도 ········ 145 Chapter 02 임의적 징수 / 154 제1절 본 장의 개관 ········ 154 제2절 과세권 등 ····· 154 제3절 징수유예 ······· 160 제4절 독 촉 ··········· 164 Chapter 03 강제적 징수 / 167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 167 제2절 압류금지 재산 ······ 171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 173 제4절 개별자산의 압류절차 ····· 174 제5절 압류의 해제 ········· 179 제6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 180 제7절 압류재산의 매각 ··········· 183 제8절 청 산 ·········· 194 제9절 공매 등의 대행 ············ 197 제10절 체납처분 중지⋅유예 ··········· 197 ✪ 기출확인학습 ············ 201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 214 ✪ 기출확인학습 ············ 216 Chapter 02 취득세 / 217 제1절 통 칙 ·········· 217 제2절 취득세 과세표준 ··········· 228 제3절 취득세 세율 ········· 235 제4절 부과⋅징수 ·········· 249 ✪ 기출확인학습 ············ 252 Chapter 03 등록면허세 / 268 제1절 통 칙 ········· 268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271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279 ✪ 기출확인학습 ··········· 284 Chapter 04 레저세 / 295 제1절 과세요건 ····· 295 제2절 부과⋅징수 ·········· 296 ✪ 기출확인학습 ············ 298 Chapter 05 담배소비세 / 303 ✪ 기출확인학습 ············ 314 Chapter 06 지방소비세 / 320 ✪ 기출확인학습 ············ 325 Chapter 07 주민세 / 331 제1절 통 칙 ·········· 331 제2절 개인분 ········ 333 제3절 사업소분 ····· 334 제4절 종업원분 ····· 336 ✪ 기출확인학습 ············ 339 Chapter 08 지방소득세 / 346 제1절 통 칙 ········· 346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52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58 제4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62 제5절 보 칙 ·········· 367 ✪ 기출확인학습 ············ 373 Chapter 09 재산세 / 379 제1절 통 칙 ········· 37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385 제3절 부과⋅징수 ·········· 390 ✪ 기출확인학습 ············ 397 Chapter 10 자동차세 / 409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409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416 ✪ 기출확인학습 ············ 419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 427 제1절 통 칙 ········· 42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429 제3절 부과⋅징수 ·········· 431 ✪ 기출확인학습 ············ 432 Chapter 12 지방교육세 / 438 ✪ 기출확인학습 ············ 441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 448 Chapter 02 보 칙 / 452 Chapter 03 감 면 / 457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 457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460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469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471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473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475 제7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478 ✪ 기출확인학습 ············ 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