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5일에 ｢부동산등기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제9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①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② 위 자필서명정보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5%까지 법과 규칙의 조문을 그대로 복사한 후 그 내용 일부를 변형하는 형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칙의 내용을 별도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공부의 시작임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고득점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9판 해설이 있는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에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된 후 이미 10년을 경과했고 2011년 이전의 법조문과 개정법을 비교하는 종전의 해설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적어서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대신에 법조문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 난해한 법조문은 혼자서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은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수고를 한다면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20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