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2023 경찰승진 시험대비 OLA(올라) 이성호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 |
목차 |
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비례의 원칙 12 [3] 평등의 원칙 14 [4] 자기구속의 원칙 16 [5]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2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5 [7]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9 [8] 행정개입청구권 34 [9] 확약 36 [10] 부관의 종류와 한계 39 [1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7 [12] 무효와 취소의 구별 53 [13]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8 [14]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65 [15] 하자의 승계 68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74 [18] 행정행위의 철회 76 [1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80 [20] 공법상 계약 82 [21] 행정지도 86 [22] 청문 89 [23] 공청회 95 [24] 행정대집행 98 [25] 이행강제금 102 [26] 즉시강제 105 [22] 과징금 109 [28] 행정상 공표 112 [29] 행정조사 115 [3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19 [3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25 [33] 행정심판의 고지 128 [34]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31 [35] 경찰긴급권 134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예상사례 1 137 •예상사례 2 145 •예상사례 3 150 •예상사례 4 159 •예상사례 5 171 •예상사례 6 180 •예상사례 7 185 •예상사례 8 191 •예상사례 9 198 •예상사례 10 203 •예상사례 11 208 •예상사례 12 214 •예상사례 13 221 •예상사례 14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