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수험생들에게 소방행정법은 매우 어렵다고 심지어 외계어라고도 인식되는 과목이며, 행정법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행정법 때문에 임용을 포기할까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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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 제1절 행정/10 제2절 통치행위/14 CHAPTER 02 소방행정법 18 제1절 개설/18 제2절 행정법의 법원/2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30 제4절 행정법의 효력/46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50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66 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1 PART 02 소방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0 제1절 법규명령/92 제2절 행정규칙/100 제3절 자치입법/106 CHAPTER 02 행정행위 110 제1절 의의/11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1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13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14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15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15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172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80 제1절 확약/180 제2절 행정계획/182 제3절 공법상 계약/191 제4절 행정지도/196 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21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21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232 제4절 행정조사/236 제5절 행정벌/247 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61 PART 03 소방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280 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82 제1절 행정절차/311 제2절 정보공개/333 제3절 개인정보보호/344 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8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38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406 제3절 행정심판/424 제4절 행정소송/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