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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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경찰과 경찰학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개념의 연혁 23
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23
Ⅱ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24
제2절 경찰의 개념 28
Ⅰ 경찰의 개념 28
Ⅱ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8
제3절 경찰의 종류 30
제4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33
Ⅰ 경찰의 임무 33
Ⅱ 경찰의 수단 37
Ⅲ 경찰활동의 기초 38
Ⅳ 경찰의 관할 39
제5절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42
Ⅰ 민주주의 42
Ⅱ 법치주의 42
Ⅲ 인권존중(보호)주의 43
Ⅳ 정치적 중립주의 44
Ⅴ 경영주의 45
CHAPTER 02 범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개념 47
Ⅰ 범죄의 개념 47
Ⅱ 범죄원인론 49
Ⅲ 범죄의 통제(예방) 59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66
Ⅰ 경찰활동의 변화 66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66
Ⅲ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 69
Ⅳ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71
CHAPTER 03 경찰과 윤리
제1절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75
Ⅰ 경찰활동의 기준 75
Ⅱ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78
Ⅲ 경찰의 일탈 80
Ⅳ 경찰의 문화 85
Ⅴ 경찰윤리강령 86
제2절 윤리 관련 법규 89
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89
Ⅱ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89
Ⅲ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96
제2편 경찰 역사와 제도
CHAPTER 01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7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109
Ⅰ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109
Ⅱ 경부경찰체제와 일본헌병의 주둔 110
Ⅲ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1 1 1
Ⅳ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 1 1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12
Ⅰ 헌병경찰시기 112
Ⅱ 보통경찰시기 112
제4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113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적 의의 113
Ⅱ 임시정부경찰 조직 113
Ⅲ 임시정부경찰의 활동(평가) 115
Ⅳ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115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116
Ⅰ 구관리의 현직유지와 경찰개혁 116
Ⅱ 경무국 창설 116
Ⅲ 경무부로 격상 116
Ⅳ 비경찰화와 정보과 신설 116
Ⅴ 강점기의 치안입법 폐지 116
Ⅵ 여자경찰 제도 117
Ⅶ 중앙경찰위원회 117
Ⅷ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117
Ⅸ 주요특징 117
제6절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 전의 경찰 118
Ⅰ 제1공화국(1948년 정부수립)과 경찰 118
Ⅱ 제2공화국 이후 주요 경찰 연혁 120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122
Ⅰ 「경찰법」 제정(1991년) 122
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122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23
Ⅰ 백범 김구 선생(민족의 사표(師表)) 123
Ⅱ 안맥결 총경(독립운동가 출신 여성경찰관) 123
Ⅲ 문형순 경감(민주·인권경찰의 표상) 124
Ⅳ 차일혁 경무관 124
(호국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
Ⅴ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호국경찰의 표상) 125
Ⅵ 안병하 치안감(민주·인권경찰의 표상) 125
Ⅶ 이준규 총경(민주·인권경찰의 표상) 126
Ⅷ 최중락 총경(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 126
CHAPTER 02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비교경찰)
제1절 영국경찰 131
Ⅰ 영국경찰의 역사 131
Ⅱ 영국의 경찰조직 133
Ⅲ 영국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38
제2절 미국경찰 141
Ⅰ 미국경찰의 역사 141
Ⅱ 미국의 경찰조직 142
Ⅲ 미국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46
제3절 독일경찰 148
Ⅰ 독일경찰의 역사 148
Ⅰ 독일의 경찰조직 149
Ⅲ 독일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52
제4절 일본경찰 154
Ⅰ 일본경찰의 역사 154
Ⅱ 일본의 경찰조직 155
Ⅲ 일본의 범죄수사구조와 경찰의 수사상 권한 159
제3편 경찰행정법
CHAPTER 01 경찰법의 법원(法源)
Ⅰ 법원의 의의 165
Ⅱ 성문법원 165
Ⅲ 불문법원 168
Ⅳ 행정규칙 169
CHAPTER 02 경찰 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과 법 173
Ⅰ 경찰행정기관 173
Ⅱ 경찰조직의 법적근거 174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85
Ⅰ 권한의 대리 185
Ⅱ 권한의 위임 18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CHAPTER 03 경찰공무원과 법
제1절 서설 195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96
Ⅰ 계급 196
Ⅱ 경과 196
제3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97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97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204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213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17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217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22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28
Ⅰ 행정상 책임 228
Ⅱ 형사상 책임 237
Ⅲ 민사상 책임 237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238
Ⅰ 의의 238
Ⅱ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238
Ⅲ 고충심사 238
Ⅳ 소청 240
Ⅴ 행정소송(행정소송법) 244
CHAPTER 04 경찰작용법 일반론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49
Ⅰ 의의 249
Ⅱ 경찰권발동의 근거 249
Ⅲ 수권조항 249
Ⅳ 경찰권발동의 한계 251
제2절 경찰과 법치행정 256
Ⅰ 법치행정의 원칙 256
Ⅱ 경찰활동과 법과의 관계 257
Ⅲ 경찰개입청구권 25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적용의 기준 261
Ⅰ 행정의 법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 261
Ⅱ 법 적용의 기준(행정기본법 제14조) 263
제4절 경찰작용의 유형 264
Ⅰ 행정(경찰)처분 265
Ⅱ 행정지도(행정절차법) 273
제5절 경찰(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4
Ⅰ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4
Ⅱ 경찰강제 275
Ⅲ 경찰벌(행정벌) 281
제6절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286
Ⅰ 사전적 구제제도 286
Ⅱ 사후적 구제제도 289
CHAPTER 0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개 설 293
Ⅰ 의의 및 목적 293
Ⅱ 직무의 범위 293
Ⅲ 주요 내용 294
제2절 불심검문 296
Ⅰ 법적 성질 296
Ⅱ 불심검문의 요건(대상자) 297
Ⅲ 불심검문시 주의사항 297
Ⅳ 불심검문의 수단 298
Ⅴ 불심검문 후 조치 298
제3절 보호조치 301
Ⅰ 의의 및 법적성질 302
Ⅱ 보호조치 대상자 302
Ⅲ 조치방법 302
Ⅳ 보호장소 및 사후조치 303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305
Ⅰ 의의 및 요건 305
Ⅱ 조치수단 306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307
Ⅰ 의의 및 요건 307
Ⅱ 수단 307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09
Ⅰ 의의 및 성질 309
Ⅱ 출입의 종류 309
Ⅲ 출입시 주의사항 310
제7절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312
Ⅰ 의의 및 성질 312
Ⅱ 사실조회 및 출석요구 312
제8절 정보의 수집 등 313
제9절 국제협력 315
제10절 유치장 316
제11절 경찰장비의 사용 등 317
제12절 경찰장구의 사용 318
Ⅰ 장구의 개념 및 성질 318
Ⅱ 장구사용 요건 및 한계 318
제13절 분사기 등의 사용 319
제14절 무기의 사용 320
Ⅰ 개념 320
Ⅱ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321
제15절 사용기록의 보관 328
제16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29
Ⅰ 물리력의 종류 329
Ⅱ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329
Ⅲ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사용 시 유의사항 330
제17절 손실보상 332
Ⅰ 대상 332
Ⅱ 시효 및 보상금 지급 등 333
제18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35
Ⅰ 보상금 지급 335
Ⅱ 보상금 심사위원회 336
제19절 벌칙 338
제4편 경찰행정학
CHAPTER 01 경찰관리
제1절 경찰조직관리 345
Ⅰ 경찰조직의 의의 345
Ⅱ 경찰조직상의 이념 345
Ⅲ 전통적 조직관리 모형 : 관료제 모형 346
Ⅳ 조직편성의 원리 348
제2절 경찰인사관리 353
Ⅰ 인사관리의 의의 353
Ⅱ 인사관리의 목적 353
Ⅲ 인사행정의 2원칙(엽관주의와 실적주의) 353
Ⅳ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공직의 분류) 355
Ⅴ 사기관리 357
제3절 경찰예산관리 365
Ⅰ 서 론 365
Ⅱ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 37 1
제4절 경찰 장비·보안·문서관리 378
Ⅰ 장비관리 378
Ⅱ 보안관리 382
Ⅲ 문서관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390
CHAPTER 02 경찰홍보 및 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경찰홍보 393
Ⅰ 의 의 393
Ⅱ 유 형 393
Ⅲ 경찰홍보 전략 395
Ⅳ 언론보도와 피해 구제 39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경찰에 대한 통제 400
Ⅰ 서 설 400
Ⅱ 통제의 유형 및 그 장치 401
Ⅲ 경찰 감찰(감사)활동과 경찰통제 409
Ⅳ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13
CHAPTER 03 한국 경찰의 향후 과제
Ⅰ 행정개혁 419
Ⅱ 경찰제도개혁 421
제5편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와 특성 427
제2절 지역경찰 429
Ⅰ 지역경찰의 조직 429
Ⅱ 지역경찰관의 직무 431
제3절 생활질서 업무 433
Ⅰ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433
Ⅱ 풍속영업의 단속 439
Ⅲ 성매매 단속 4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Ⅳ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449
Ⅴ 경비업(경비업법) 451
Ⅵ 유실물 처리(유실물법) 453
제4절 여성·청소년 보호 454
Ⅰ 소년경찰 454
Ⅱ 청소년 보호법 456
Ⅲ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61
Ⅳ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468
CHAPTER 02 수사경찰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475
Ⅰ 수사의 의의 475
Ⅱ 수사실행의 5대원칙 475
Ⅲ 수사의 조건 476
Ⅳ 수사기관 476
Ⅴ 수사의 공정성 확보 478
제2절 수사절차 481
Ⅰ 내사 481
Ⅱ 수사단서 482
Ⅲ 수사 개시 485
Ⅳ 수사종결 485
제3절 수사방법(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87
Ⅰ 임의수사 487
Ⅱ 강제수사 487
제4절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 496
Ⅰ 조사 및 조사작성 시 유의사항 496
Ⅱ 피의자 신문 497
Ⅲ 수사서류 작성 500
제5절 과학수사 503
Ⅰ 과학수사 기본규칙 503
Ⅱ 지문감식 503
Ⅲ 법의학 505
Ⅳ 기타 과학수사 507
제6절 수사행정 509
Ⅰ 유치장 관리 509
Ⅱ 호송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5 1 1
Ⅲ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 513
제7절 폭력(성폭력)범죄 수사 514
Ⅰ 가정폭력범죄 514
Ⅱ 아동학대범죄 517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20
Ⅳ 학교폭력 523
제8절 마약사범 수사 524
Ⅰ 마약류의 종류 524
Ⅱ 주요 마약류 524
제9절 사이버 범죄수사 528
Ⅰ 의의 528
Ⅱ 특징 528
Ⅲ 분류 528
Ⅳ 침해유형 529
CHAPTER 03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개관 531
Ⅰ 경비경찰의 의의 531
Ⅱ 경비경찰의 특징 532
제2절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34
Ⅰ 경비경찰권의 근거 534
Ⅱ 경비경찰권의 한계 534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536
Ⅰ 조직운영의 원리 536
Ⅱ 경비경찰의 수단 537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539
Ⅰ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39
Ⅱ 선거경비 541
Ⅲ 집회·시위의 관리 543
제5절 재난경비 546
Ⅰ 재난경비의 의의 546
Ⅱ 관련법규 546
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46
Ⅳ 재난발생 시 경찰의 역할 550
제6절 경찰작전 554
Ⅰ 통합방위 작전 554
Ⅱ 국가중요시설 경비 556
Ⅲ 경찰비상업무(경찰 비상업무 규칙) 556
Ⅳ 대테러 업무 560
Ⅴ 경호경비 565
제7절 청원경찰(청원경찰법) 568
Ⅰ 청원경찰의 의의(제2조) 568
Ⅱ 배치 및 임용 568
Ⅲ 청원경찰의 직무상 한계 570
CHAPTER 04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 일반 571
Ⅰ 교통경찰의 의의와 특성 571
Ⅱ 교통경찰활동의 법적근거 571
Ⅲ 교통의 4E 원칙 571
Ⅳ 도로 572
Ⅴ 교통정리의 원칙 573
Ⅵ 교통경찰의 교통규제 573
제2절 도로교통법 575
Ⅰ 용어 정리 575
Ⅱ 통행방법 578
Ⅲ 운전자의 의무 586
제3절 운전면허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590
Ⅰ 운전면허 590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 595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01
Ⅰ 교통사고의 의의 및 구성요소 601
Ⅱ 교통사고 처리기준 603
CHAPTER 05 정보경찰
제1절 정보의 개념 621
Ⅰ 정보의 개념 및 특성 62 1
Ⅱ 정보의 가치 625
Ⅲ 정보의 분류 627
제2절 정보의 순환 632
Ⅰ 개설 632
Ⅱ 정보의 요구 634
Ⅲ 첩보수집의 의의 636
Ⅳ 정보의 생산 638
Ⅴ 정보의 배포 641
제3절 정보의 기능 644
Ⅰ 정보와 정책의 관계 644
Ⅱ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644
제4절 정보경찰의 업무(활동) 647
Ⅰ 정보경찰의 의의 및 한계 647
Ⅱ 정보보고 648
Ⅲ 신원조사 651
Ⅳ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 6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CHAPTER 06 안보경찰
제1절 안보경찰 개관 671
Ⅰ 안보경찰의 의의 및 특징 67 1
제2절 공산주의 이론 673
Ⅰ 공산주의 철학이론 673
Ⅱ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 674
Ⅲ 공산주의 정치이론 675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677
Ⅰ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677
Ⅱ 국내 안보위해세력 679
제4절 방첩활동 682
Ⅰ 개요 682
Ⅱ 기본원칙 682
Ⅲ 방첩의 수단 682
Ⅳ 방첩활동의 대상 683
Ⅴ 공 작 687
Ⅵ 심리전 69 1
제5절 안보수사 694
Ⅰ 정보사범 694
Ⅱ 국가보안법(안보수사의 대상) 695
Ⅲ 국가보안법의 특성 7 1 1
제6절 보안관찰(보안관찰법) 714
Ⅰ 서론 714
Ⅱ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717
Ⅲ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720
Ⅳ 보안관찰의 실시 721
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722
Ⅵ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723
제7절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24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Ⅰ 용어의 정리(제2조) 728
Ⅱ 주요 내용 728
CHAPTER 07 외사경찰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731
Ⅰ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731
Ⅱ 국제화와 치안환경의 변화 732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736
Ⅰ 외사경찰의 개념 736
Ⅱ 외사경찰의 특성 736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738
Ⅰ 외국인 738
Ⅱ 외교사절 757
Ⅲ 외국군대 764
제4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767
Ⅰ 국제형사경찰기구 767
Ⅱ 유로폴 771
Ⅲ 다자 간 참여 경찰협력 마약관련기구 772
Ⅳ 아세아나폴(ASEANAPOL) 772
제5절 국제경찰공조 774
Ⅰ 국제형사사법공조 774
Ⅱ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776
제6절 외사수사활동 782
Ⅰ 외사범죄의 수사 782
Ⅱ 출입국관리사범 단속 783
Ⅲ 주한미군지위협정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