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본서는 공무원 시험 국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7 ・ 9급 공무원시험의 객관식 국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다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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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1
제1장 국제법 개설 ·····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 3
제2절 국제법의 성질 ········ 6
제3절 국제법의 역사 ······ 12
제4절 국제법의 주체 ······ 18
제2장 국제법의 법원 ·········· 20
제1절 법원 일반론 ·········· 20
제2절 조 약 ·········· 26
제3절 국제관습법 ············ 36
제4절 강행규범(jus cogens) ···· 42
제5절 기타 법원론 ·········· 4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58
제1절 이론의 전개 ·········· 58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 62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 67
제2편 국 가 / 75
제1장 승인론 ·········· 77
제1절 국가일반론 ············ 77
제2절 국가승인 ···· 82
제3절 기타 승인론 ·········· 91
제4절 국가승계 ···· 97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 104
제1절 국가관할권 ·········· 104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118
제3장 국가책임 ······ 130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 148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 148
제2절 자위권 ··············· 152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 162
제4절 불간섭 ··············· 167
제3편 국제기구 / 173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 175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 175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 184
제3절 유럽연합(EU) ·············· 188
제2장 국제연합 ···· 191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 191
제2절 UN헌장 ············· 197
제4편 개 인 / 221
제1장 개인 일반론 ·········· 223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 223
제2절 국 적 ····· 227
제2장 외교적 보호 ·········· 233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 233
제2절 행사요건 ··········· 236
제3장 외국인의 지위 ······ 236
제1절 일반적 지위 ····· 248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 248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 252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 256
제1절 범죄인인도 ······· 256
제2절 국제형사법 ······· 265
제5장 국제인권법 ·············· 280
제1절 난 민 ········ 280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87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299
제1장 해양법 ·········· 301
제1절 해양법 개관 ········ 301
제2절 UN해양법협약 ···· 303
제2장 기타 영역론 ············ 360
제1절 국가영역 ·············· 360
제2절 극 지 ········ 372
제3절 항공법 ······ 380
제4절 우주법 ······ 394
제3장 국제환경법 ·············· 402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 402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 421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425
제1장 국가기관 ······ 427
제1절 외교사절 ·············· 427
제2절 영 사 ········ 444
제3절 기타 국가기관 ···· 453
제2장 조 약 ············ 456
제7편 분쟁해결 / 489
제1장 분쟁해결 개관 ········ 491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 491
제2절 사법적 해결 ········ 495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 501
제3장 무력분쟁 ···· 528
제1절 전쟁법 ··············· 528
제2절 국제인도법 ······· 533
제3절 중립, 안전보장, 핵무기, 군축 ·········· 541
제8편 국제경제법 / 545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 547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 547
제2절 국제통화제도 ··············· 551
제3절 국제금융제도 ··············· 558
제4절 국제무역제도(국제통상법) ··············· 562
제2장 WTO협정 ·············· 571
제1절 WTO설립협정 ·············· 571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 581
제3절 WTO의 기본원칙(법원칙) ···· 604
제4절 국제관세규칙 ··············· 630
제5절 비관세장벽 ······· 634
제6절 공정무역규범 ··············· 638
제7절 분야별 무역협정 ········· 648
제8절 기타 협정들 ····· 659
부록 판례색인 /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