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어음수표법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음수표법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1. 어음수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과 각칙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 어음수표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출제경향과 학습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음수표법은 학습의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강의를 통하여 정리하면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저자 김남훈올림 | ||
목차 | ||
어음수표법
총 칙 2 제01절 총 설 2 Ⅰ. 유가증권법의 체계 / 2 Ⅱ. 유가증권의 개념 / 2 Ⅲ. 유가증권의 종류: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 2 Ⅳ. 유가증권의 속성 / 3 Ⅴ. 어음⋅수표의 구조 / 5 제02절 어음행위 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6 Ⅰ. 서 설 / 6 Ⅱ. 환어음의 어음행위 / 7 Ⅲ. 약속어음의 어음행위 / 7 Ⅳ. 수표의 수표행위 / 7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7 Ⅰ. 형식적 요건 / 7 Ⅱ. 실질적 요건 / 11 Ⅲ.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 1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16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 / 16 Ⅱ. 어음행위의 문언성 / 16 Ⅲ. 어음행위의 무인성 / 16 Ⅳ. 어음행위의 독립성 / 17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19 Ⅰ. 외관해석의 원칙 / 19 Ⅱ. 유효해석의 원칙 / 19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19 Ⅰ. 서 설 / 19 Ⅱ. 대리의 요건 / 19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2 Ⅳ. 표현대리 / 23 Ⅴ. 월권대리 / 25 Ⅵ.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 25
제6관 어음의 위조 27 Ⅰ. 의 의 / 27 Ⅱ. 피위조자의 책임 / 27 Ⅲ. 위조자의 책임 / 31 Ⅳ.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31 제7관 어음의 변조 33 Ⅰ. 서 설 / 33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34 Ⅲ.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36 Ⅳ. 변조자의 책임 / 36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36 Ⅰ. 서 설 / 36 Ⅱ. 요 건 / 37 Ⅲ. 효 과 / 40 제04절 어음항변 40 Ⅰ. 서 설 / 40 Ⅱ. 물적 항변 / 40 Ⅲ. 인적 항변 / 42 Ⅳ. 어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흠결과 하자에 관한 항변 / 43 Ⅴ. 융통어음의 항변 / 44 Ⅵ. 악의의 항변 / 46 Ⅶ. 제3자의 항변 / 48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1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1 Ⅰ. 의 의 / 51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51 제2관 자금관계 61 제3관 어음예약 62 제4관 어음할인 62 Ⅰ. 의 의 / 62 Ⅱ. 성 질 / 62 Ⅲ. 환매청구권 / 63
제5관 어음개서 63 Ⅰ. 의 의 / 63 Ⅱ. 성 질 / 64 Ⅲ. 법률관계 / 64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65 Ⅰ. 서 설 / 65 Ⅱ. 당사자 / 66 Ⅲ. 발생요건 / 66 Ⅳ. 행 사 / 69 Ⅴ. 양도방법과 소멸시효 / 70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71
각 칙 74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74 제1관 어음의 발행 74 Ⅰ. 서 설 / 74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 74 Ⅲ. 발행의 효력 / 84 Ⅳ. 어음의 공동발행 / 85 Ⅴ. 제3자방 지급어음 / 87 Ⅵ. 백지어음 / 8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97 제3관 지급보증 100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100 제1관 서 설 100 Ⅰ. 어음상 권리의 취득방법 / 100 Ⅱ.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 101 Ⅲ. 배서금지어음 / 102 제2관 어음의 교부 105 Ⅰ. 교부의 의미 / 105 Ⅱ.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 / 105 Ⅲ. 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서의 교부의 효력 / 105
제3관 어음의 배서 106 Ⅰ. 서 설 / 106 Ⅱ. 배서의 방식 / 106 Ⅲ. 배서의 효력 / 109 Ⅳ. 배서의 연속 / 111 Ⅴ. 환배서 / 115 Ⅵ. 무담보배서 / 116 Ⅶ. 배서금지배서 / 116 Ⅷ. 추심위임배서 / 116 Ⅸ. 입질배서 / 119 Ⅹ. 기한후배서 / 120 ⅩⅠ. 담보배서 / 124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126 제1관 지급제시 126 Ⅰ. 서 설 / 126 Ⅱ. 요 건 / 126 Ⅲ. 효 과 / 128 제2관 어음의 지급 128 Ⅰ. 의 의 / 128 Ⅱ. 지급의 시기 / 128 Ⅲ. 지급의 방법 / 129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 129 제3관 상환청구 133 Ⅰ. 서 설 / 135 Ⅱ. 당사자 / 135 Ⅲ. 요 건 / 136 Ⅳ. 상환청구의 내용 / 138 Ⅴ. 재상환청구 / 139 Ⅵ. 상환의무자의 합동책임 / 141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143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143 제2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146 Ⅰ. 어음의 말소 / 146 Ⅱ. 어음의 훼손 / 149 Ⅲ. 어음의 상실 / 149
제05절 기타의 제도 150 제1관 어음보증 150 Ⅰ. 서 설 / 150 Ⅱ. 요 건 / 151 Ⅲ. 효 력 / 152 제2관 어음참가 155 제3관 복본 및 등본 156 Ⅰ. 복 본 / 156 Ⅱ. 등 본 / 157 제4관 기타 조문 157 제06절 수 표 158 Ⅰ.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 166 Ⅱ. 수표의 발행 / 168 Ⅲ. 수표금의 지급 / 168 Ⅳ. 횡선수표 / 170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