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 일반행정직·고용노동직·교육행정직 2021년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 완벽 반영 출제 포인트와 흐름중심의 단권화 교재 |
목차 |
| -상 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9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4절 사인의 공권(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제7절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제8절 특별권력(행정법) 관계 제9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제1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일반론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근거와 절차 제3절 행정계획의 효력과 통제 제4절 계획보장청구권·계획변경청구권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5장 그 밖의 행정작용 유형 제1절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처분과 자동처분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절차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하 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4절 대집행 제5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6절 직접강제 제7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8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9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제7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제8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 제4절 청원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청구건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3절 항고소송 ∙ 제1관 취소소송 ∙ 제2관 무효등 확인소송 ∙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 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6절 헌법소송 제7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제9절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