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 개정법률 반영 및 최신판결 추가 2021년 2월 18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기존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고, 20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제305조제2항 신설). 및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제305조의3 신설)이 신설되었으며,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형법교재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부동산의 이중저당 사건 및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의 취지 등에 따라 기존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던 판결들을 수정하거나 과감히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나온 주요판결들도 본 교재의 최적의 위치에 추가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한 판결문구 위주의 구성 수험서로서의 본 교재는 가능한 한 시험장에서 출제지문으로 등장될 문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가능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구를 그대로 본문내용으로 편집하였고, 기존 수험서의 고질적 병폐인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어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만 한 결과 오히려 수험생을 혼돈에 이르게 하는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그 분량속에 집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론서 및 판례집으로서의 기능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들과 달리 이론의 중간에는 핵심적인 판례만을 정리하고 기타 주요판례들은 해당 부분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태도를 원칙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론이 설명되는 과정에 판례들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주요판례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여 본 교재가 이론서임과 동시에 판례정리집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례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총론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0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7장 죄수론   0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2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