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21년판(전정12판) 머리말 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를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공탁실무편람｣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공탁실무｣를 근간으로 편저한 것입니다. 이번 공탁법 기본서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공탁실무｣에 수록된 판례 및 선례를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판 발행 이후 새로 나온 선례는 없고, 예규가 3개 제정 및 개정되었으나 시험과는 무관하여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탁법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현출된 지문을 출제할 수밖에 없고 종전 지문대로 출제하기보다는 점점 더 공탁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출된 지문을 또 출제할 수밖에 없고 기출된 지문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도 20문제 중 16문제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재는 법무사시험에 출제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간한 ｢공탁실무｣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수험준비의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고 고득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언제나 흔쾌히 허락해주시는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탁법 교재 첫 출간부터 지금까지 편집해 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17일 내일합동법무사 사무실에서 편저자 김 정 호 올림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제10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2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