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2009년 우리나라에 새로운 법조인양성 시스템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 체제가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다. 로스쿨 1기부터 9기까지 로스쿨은 1만 4,337명의 신(新) 법조인을 배출하였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 2,000명 중 매년 1,600명 내외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768명이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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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요건사실론 서설 1 제2장강제이행과 의사표시 청구 18 제3장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44 제4장소유권이전등기 청구 62 제5장등기말소 청구 104 제6장소유권확인소송 116 제7장공유물분할청구와 공유관계소송 127 제8장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143 제9장채권자대위소송 178 제10장채권자취소소송 203 제11장계약금반환ㆍ위약금 청구 240 제12장양수금ㆍ채무인수금 청구 275 제13장매매대금ㆍ물품대금 청구 293 제14장대여금 청구 300 제15장보증채무금 청구 305 제16장구상금 청구 310 제17장임대차 소송 313 제18장공사대금청구 소송 342 제19장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345 제20장일반 불법행위 소송 356 제21장특수 불법행위 소송 362 제22장가족법상의 소송 366 제23장집행 관련 소송 385 제24장채무부존재확인 425 제25장특별소송 427 부록 /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433 [1] 항변권과 소송상의 항변 433 [2] 본안전 항변 438 [3] 변제(충당) 항변의 소송상 취급 470 [4]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481 [5] 상계 항변의 소송상 취급 536 [6] 동시이행 항변의 소송상 취급 572 [7] 한정승인 항변의 소송상 취급 588 판례색인 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