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약 2년여 만에 노동행정법 핸드북의 개정판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단 편집 대신 1단 편집으로 바꾸었으며, 학설과 요건 부분을 왼쪽에서 시작하도록 배치하여 더욱 눈에 잘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핸드북은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만든 책이지 기본서를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책은 아닙니다. 부디 기본서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하시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암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핸드북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작업은 조현석 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이 여러 아이디어와 함께 굳은 일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0년 3월의 어느날 법학박사 정 선 균

목차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 3 행정심판기관 9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 5 행정심판의 가구제 16 6 행정심판의 재결 18 7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4 8 고지제도 26 9 의무이행심판 29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34 11 행정소송의 한계 37 12 의무이행소송 40 13 예방적 금지소송 41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3 15 거부처분 44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46 17 사실행위 48 18 행정입법, 조례, 고시 50 19 부 관 52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55 21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57 21-1 기타 처분성 인정여부 58 22 재결소송 59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64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68 2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77 26 피고경정 80 2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2 28 전심절차 87 2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0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3 31 소송참가 97 32 소의 변경 100 33 집행정지 104 3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08 3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09 3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10 37 입증책임 111 38 위법판단의 기준시 113 3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15 40 일부취소판결 118 41 사정판결 119 42 취소소송의 기판력 121 43 취소판결의 제3자효 123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125 45 법원의 간접강제 128 46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0 47 상소와 재심 132 48 무효등 확인소송 134 4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0 50 당사자소송 145 부록 행정법 필수용어정리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