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2.04. 최신개정 형사소송법 전면반영 (제312조 제1항 개정 내용 모두 배치)
* 답안작성 편의를 위한 컴팩트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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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엄선된 사례의 선정 및 개정법과 최신판례 반영 (중대한 전원합의체판례까지 철저히 반영)
2.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논리적 답안 정리
3. 경찰승진/경찰간부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반영

1. 머리말
2020.2.4.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와 경찰사이의 관계를 상호협조관계로 규율하는 개정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은 실질에 있어서도 더 이상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제312조 제1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4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그 시행시기가 결정되는바, 사례집을 쓰는 입장에서는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반영여부가 크나큰 숙제였다. 이에 사례 54번과 56번 등 뒷쪽에 개정법이 반영된 내용을 모두 배치하였다.
필자는 경찰승진, 경찰간부와 관련한 사례집을 12년째 개정해오고 있다. 그 기간동안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에서는 필자가 서술한 사례집의 문제에서 출제가 벗어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서는 시험을 넘어 경찰의 실무서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중요한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전면반영함과 더불어 중대한 전원합의체판례들(가령,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2018도13945 판결 등)까지도 출저히 반영하였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사례의 선정 및 개정법과 최신판례의 반영
본서는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승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5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가급적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최소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더불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5급 공채시험에서 출제된 다양한 논점들도 빠짐없이 반영하여 본서 1권만을 독파하더라도 다양한 출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4일 개정형사소송법과 최신판례들까지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2)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시험에서 제공되는 답안지의 양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분량만큼으로 답안의 양을 조절하였다. 나아가, 기계적으로 목차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상력과 글씨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질문에 맞는 논리적 답안을 예시하였다.

(3) 경찰승진, 경찰간부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반영
본서는 경찰승진과 경찰간부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문제를 분석하여 두었고, 2006년도 이후 출제된 경찰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사실상 논점이 동일하거나 사실 관계가 동일한 문제들은 이를 통합함으로써, 최소분량의 사례연습을 통하여 기출문제 전부를 독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고득점 답안작성의 요령
(1)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모든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당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 내용이 아닌 곁가지 내용들을 장황하게 기술하여 답안지를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은 할 수 없다. 이러한 답안작성 기술은 단순암기가 아니라, 사례를 스스로 풀어보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게 된다.

(2) 답안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 있는 답안을 작성하려면 답안을 써내려가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목차를 잡아 보아야 한다. 핵심이 되는 내용의 목차를 절대 빠트려서는 안 되며, 학설 및 판례의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배점에 맞는 답안을 써야한다. 아무리 논점이 많은 문제라도 배점이 적으면 과감히 서술을 생략해야하고, 아무리 논점이 적은 문제라도 배점이 높으면, 문제점과 사안적용 등을 풍부하게 서술함으로써 배점에 맞는 양을 써주어야 한다.

(3) 채점기준에 맞는 답안을 써라.
최근 모든 주관식 시험에는 채점기준표제도가 도입되었다. 주관식 시험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채점기준표체제 하에서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해결 모든 부분에 골고루 배점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려한 문장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채점기준에 맞도록 학설과 판례, 검토를 체계적으로 서술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시간조절에 유의하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시간조절에 실패하면 좋은 답안을 제출할 수 없다.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자주하여 답안작성속도에 대한 감각을 길러 두어야 한다. 여러 명이 함께 시험을 보며 시간을 맞추는 것은 가장 실전적인 연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