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한 권으로 끝내는 민사법’은 2018년 10월경에 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출간의 취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사법의 중요 쟁점을 사례형 문제 위주로 한 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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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민 법 01/ 행위기초론 2 02/ 태아의 권리능력 6 0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8 04/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10 05/ 법인의 법률관계 14 06/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18 07/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27 08/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31 09/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4 10/ 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35 11/ 통정허위표시 37 12/ 명성그룹사건 43 13/ 대리의 법률관계 48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0 15/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64 16/ 소멸시효 66 17/ 가등기의 대상 74 18/ 말소등기의 법률관계 78 19/ 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82 20/ 선의취득 88 21/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관계 90 22/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94 23/ 취득시효의 법률관계 97 24/ 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6 25/ 공유의 법률관계 109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7 2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5 28/ 전세권의 법률관계 130 29/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39 30/ 공동저당의 법률관계 140 31/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157 3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3 33/ 이행거절 170 34/ 조치원정류장 사건 174 35/ 채권자대위권의 법률관계 179 36/ 채권자취소권과 법정지상권 185 37/ 채권자취소권의 법률관계 188 38/ 불가분채권관계 198 39/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199 40/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204 41/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11 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21 43/ 상계의 법률관계 222 44/ 상속과 혼동 230 4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률관계 233 46/ 동시이행항변권의 중요 문제 242 47/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46 48/ 제3자를 위한 계약 248 49/ 계약의 해제 251 50/ 계약금의 법률관계 258 51/ 임대차의 법률관계 263 52/ 예금계약의 중요 문제 277 53/ 조합의 법률관계 281 54/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286 5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관계 288 56/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296 57/ 이혼의 법률관계 298 58/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02 59/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04 60/ 인지판결의 소급효 307 61/ 유류분 계산방법 310 Part 02 민사소송법 01/ 성명모용소송의 법률관계 316 02/ 조합의 법률관계 319 03/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 324 0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326 05/ 소송요건의 법률관계 328 06/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331 07/ 소의 이익의 법률관계 335 08/ 형식적 형성소송 339 09/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340 10/ 일부청구의 법률관계 344 11/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의 법률관계 347 1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51 13/ 소송상 형성권 행사 353 14/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355 15/ 송달의 법률관계 358 16/ 자백의 법률관계 361 17/ 서증의 법률관계 365 18/ 객관적 증명책임 379 19/ 소송종료선언 381 20/ 제소전 화해 382 21/ 기판력의 법률관계 385 22/ 대상청구의 법률관계 397 23/ 선택적 병합의 법률관계 400 24/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404 25/ 재소금지의 법률관계 413 26/ 반소의 법률관계 421 27/ 공동소송의 법률관계 428 28/ 선정당사자의 법률관계 438 29/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443 3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455 31/ 주주대표소송과 소송참가 458 32/ 피고의 경정 464 33/ 당사자를 변경하는 방법 467 34/ 소송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472 35/ 항소의 이익 477 3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법률관계 482 37/ 파기환송판결의 법률관계 485 38/ 재심의 적법성 488 3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91 40/ 제3자 이의의 소 503 41/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 512 Part 03 상 법 01/ 상인자격의 판단 530 02/ 상업사용인 532 03/ 상호전용권 534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539 05/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544 06/ 1인회사의 법률관계 547 07/ 법인격부인론 548 08/ 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53 09/ 합병의 법률관계 558 10/ 주식회사의 분할 563 11/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66 12/ 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570 13/ 종류주식 573 14/ 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575 15/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결정 577 16/ 명의개서의 법률관계 581 17/ 실기주의 귀속문제 584 18/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586 19/ 주권발행전 주식의 법률관계 588 20/ 자기주식 취득의 법률관계 593 21/ 주식의 양도와 취득의 제한 600 22/ 의결권의 법률관계 602 2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08 24/ 종류주주총회 615 25/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618 26/ 회사기회 유용행위와 비상근 이사의 감시범위 621 27/ 이사의 자기거래의 법률관계 624 28/ 평이사의 책임 630 29/ 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632 30/ 이중대표소송 636 31/ 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637 3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 남용 641 3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648 3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650 35/ 신주발행의 법률관계 653 36/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662 37/ 정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 665 38/ 어음금⋅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 670 39/ 어음의 원인관계 685 Part 04 기록형 01/ 당사자의 표시 692 02/ 청구취지의 표시 693 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97 04/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702 05/ 원고의 주장 705 06/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