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
이 교재는 저자의 수험 및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법 주관식 시험(사례형)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술된 것이다. 물론 기본서를 통한 수험준비가 가장 완벽한 것이나, 실제 수험생들에게는 시간과 효율을 고려하여 기본서를 대체할 교재가 필요한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서, 본서는 쟁점(논점 및 중요내용), 관련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서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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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총 론]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법의 발전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2 제2편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6 제2절 행위론 18 제3절 범죄체계론 1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8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0 제3절 부작위범 2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6 제7절 과실범 2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0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5 제2절 정당방위 35 제3절 긴급피난 37 제4절 자구행위 3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8 제6절 정당행위 40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1 제2절 책임능력 4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2 제4절 기대가능성 46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7 제2절 장애미수 47 제3절 중지미수 51 제4절 불능미수 54 제5절 예비죄 55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57 제2절 간접정범 59 제3절 공동정범 63 제4절 교사범 71 제5절 종 범 73 제6절 공범과 신분 76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79 제2절 일 죄 79 제3절 수 죄 8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86 제2절 형의 양정 90 제3절 누 범 9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9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91 제6절 보안처분 91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1 제4절 낙태의 죄 10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06 제2절 강요의 죄 11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145 제2절 주거침입죄 14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0 제2절 절도의 죄 160 제3절 강도의 죄 168 제4절 사기의 죄 184 제5절 공갈의 죄 212 제6절 횡령의 죄 217 제7절 배임의 죄 239 제8절 장물의 죄 255 제9절 손괴의 죄 26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7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7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7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7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7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8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1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1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322 제2절 외환의 죄 32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2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2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47 제5절 무고의 죄 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