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머리말>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절차로부터, 형벌권을 실현하는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하고도 적절한 절차규정을 만나게 된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수사절차가 된다. 예컨대 수사의 개시 및 진행과 종결이 그것이다.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양대 축을 이루는 절차임에는 틀림없지만, 중심은 공판절차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판절차의 중심에 증거법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인정에 사용되는 증거는 모두 수사절차에서 수집되고 보전되기 때문에 공판절차에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수많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간략하게 나마 빠짐없음은 물론, 체계적인 설명의 필요성을 평소에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강의를 통해 이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충실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접할 수 있었음은 물론, 수사절차법 부분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절실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강의안에 있던 자료를 다듬고 다시 손질하면서 최근의 판례와 학설을 충실하게 소개하여 빠짐없이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론 물이 흐르듯 전체적인 수사법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한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다만, 구속과 접견교통권, 구속집행정지와 실효, 감정유치 등 필요한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최근 의미 있는 내용과 최신의 판례를 망라해 모두 그 내용을 분석하여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2018. 8. 26. 연구실에서 신이철

목차

제1장 수사의 의의 제1절 수사의 개념과 구조 3 Ⅰ. 수사의 개념 3 Ⅱ. 수사의 구조 3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5 Ⅰ. 수사기관 5 Ⅱ. 피의자 9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개시 원인) 13 Ⅰ. 의 의 13 Ⅱ. 불심검문 13 Ⅲ. 고 소 18 Ⅳ. 기 타 31 제2절 수사의 조건 39 Ⅰ. 수사의 필요성 39 Ⅱ. 수사의 상당성 40 제3장 수사의 진행(행사, 방법) 제1절 의 의 47 Ⅰ. 수사의 기본원칙 47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및 규제 47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50 제2절 임의수사(방법) 57 Ⅰ. 피의자신문 57 Ⅱ. 참고인조사 65 Ⅲ.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69 Ⅳ. 공무소 등 조회(사실조회) 70 제3절 대인적 강제처분 71 Ⅰ. 피의자의 체포 71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87 Ⅲ.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8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5 Ⅴ.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12 Ⅵ. 감정유치 115 제4절 대물적 강제처분 119 Ⅰ. 의의와 요건 119 Ⅱ. 압수와 수색 122 Ⅲ. 수사상 검증 148 Ⅳ. 영장주의의 예외 151 Ⅴ. 통신제한조치 등 161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 청구 170 Ⅰ. 증거보전 170 Ⅱ. 증인신문의 청구 173 제4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79 Ⅰ. 검사의 사건처리?수사종결처분 유형 179 Ⅱ.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결과의 통지 182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83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186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시간적 한계와 수사의 범위 186 Ⅱ.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186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88 판례색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