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구성]
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총론 전면개정판(전2권)
2025 조충환.양건 SPA 형법각론 전면개정판(전2권)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3.8.8.개정)까지 반영하여 개별 법조문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총론에서는 이론문제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판례(2024.1.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동기설 폐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주거침입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따라 변경된 판례들과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기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10개년(2015년~2024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경력채용, 수사경과, 해경승진, 해경간부, 해경채용, 9급 법원서기보, 7급․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최근 출제경향에 맞도록 엄선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습니다.
다섯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권화하여 반복학습 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저자소개
조충환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現 •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前 • 중앙대․울산대 출강
•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ALL THAT 올댓 형사법 형법 총론
• ALL THAT 올댓 형사법 형법 각론
• ALL THAT 올댓 형사법 수사·증거
• 수사경과 대비 형사법능력평가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 논문 다수
상 훈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양 건
現 • 박문각 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前 • 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경찰승진특강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ALL THAT 올댓 형사법 형법 총론
• ALL THAT 올댓 형사법 형법 각론
• ALL THAT 올댓 형사법 수사·증거
• 수사경과 대비 형사법능력평가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목차
형법총론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형법총론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형법각론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형법각론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