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강의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선택형 해설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해설집보다 COMPACT 한 분량과 해설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하게 될 수험기본서에서는 기본개념과 중요판례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선택형 해설집은 실전 감각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선택형에서의 고득점은 합격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가 되기에 본 책을 옆에 두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은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책을 혼자 학습하기에 어려운 분들은 https://www.passonpass.com/에서 해설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형이 부족한 수험생은 학습을 미루지 마시고, 단순 O, X 교재보다는 실전 문제 풀이 연습과 해설강의를 병행하시면 선택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JK, HS, YJ, SJ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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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3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 자연인 4
제2절 법인 9
제3장 권리의 객체 20
제4장 권리의 변동 22
제1절 법률행위 22
제1항 법률행위의 종류와 목적 22
제2항 법률행위의 해석 24
제2절 의사표시 25
제1항 총설 25
제2항 흠 있는 의사표시 2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37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56
제5장 기간 61
제6장 소멸시효 61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의 서론 79
제2장 물권의 변동 81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81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94
제3장 기본물권 96
제1절 점유권 96
제2절 소유권 101
제1항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01
제2항 소유권의 취득 102
제3항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16
제4항 공동소유 117
제5항 명의신탁 130
제4장 용익물권 139
제1절 지상권 139
제2절 지역권 147
제3절 전세권 147
제5장 담보물권 157
제1절 유치권 157
제2절 질 권 168
제3절 저당권 173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19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발생, 목적 203
제2장 채권의 소멸 207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207
제2절 대물변제 224
제3절 공탁 224
제4절 상계 225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235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35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43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253
제1절 채권자대위권 253
제2절 채권자취소권 264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85
제1절 분할, 불가분, 연대채권채무관계 285
제2절 보증채권채무관계 29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3
제1절 채권양도 303
제2절 채무인수 31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325
제1절 계약법 서설, 성립, 효력 325
제2절 계약의 해제·해지 330
제2장 계약각론 344
제1절 증여 344
제2절 매매 344
제3절 환매 351
제4절 교환 351
제5절 소비대차 352
제6절 사용대차 352
제7절 임대차 352
제8절 고용 365
제9절 도급 365
제10절 여행계약 369
제11절 현상광고 369
제12절 위임 369
제13절 임치 369
제14절 조합 371
제15절 종신정기금 375
제16절 화해 375
제3장 법정채권관계 376
제1절 사무관리 376
제2절 부당이득 378
제3절 불법행위 388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405
제1절 총 설 405
제2절 가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405
제3절 혼 인 406
제4절 친자관계 413
제5절 그 밖의 관계 422
제2장 상속법 429
제1절 상 속 429
제2절 유 언 444
제3절 유류분 448
판례색인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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