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이번 개정판은 그간에 나온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5급공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대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출제되지 않는 이른바 ‘약술형’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며... 2024. 4. 법학박사 정선균 |
목차 |
2020년 공인노무사 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4 2019년 공인노무사 6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위원회의 간접강제 7 창작문제 9 거부처분 / 불고지 / 10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10 2018년 5급공채시험 14 행정개입청구권 / 의무이행심판 / 15 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 위원회의 임시처분 1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 20 2011년 공인노무사 22 행정소송의 한계 23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26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9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불문경고조치 33 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 처분변경명령재결 36 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 일부취소재결 39 2014년 공인노무사 4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42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42 2016년 공인노무사 46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47 2012년 공인노무사 51 재결주의 52 2021년 공인노무사 54 사정재결 / 재결소송 55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7 2023년 공인노무사 60 경업자의 원고적격 61 2009년 5급공채시험 63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6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1 2022년도 공인노무사 76 법인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77 2017년 5급공채시험 81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2 2017년 공인노무사 86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87 2020년 공인노무사 92 처분변경명령재결 / 협의의 소의 이익 93 2009년 5급공채시험 98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99 2013년 사법시험 102 협의의 소의 이익 103 2011년 5급공채시험 106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구제신청의 이익과 소의 이익 107 2022년도 공인노무사 111 구제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2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115 창작문제 11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19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 처분적 고시 / 원고적격 / 제소기간 123 2018년 공인노무사 12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29 2004년 사법시험 13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32 2022년도 공인노무사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136 2011년 공인노무사 1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9 2015년 공인노무사 14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2 2021년 공인노무사 1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6 2013년 공인노무사 148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149 창작문제 152 기판력 153 2013년 5급공채시험 155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157 / 적극적 변경처분 157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63 / 취소판결의 제3자효 163 2016년 공인노무사 168 제3자의 재심청구 169 2007년 사법시험 17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172 2019년 공인노무사 175 취소판결의 기속력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6 2010년 공인노무사 180 취소판결의 기속력 181 2012년 공인노무사 183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4 2018년 공인노무사 187 임시처분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8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192 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196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201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원의 간접강제 / 불고지 207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12 2018년 공인노무사 214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15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18 2017년 공인노무사 2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23 2021년 공인노무사 226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227 /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227 2023년 공인노무사 232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무효확인소송과 간접강제 233 창작문제 2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8 2020년 공인노무사 241 부작위의 성립요건 24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5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47 2019년 공인노무사 249 당사자소송 250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원처분주의 / 형식적 당사자소송 / 가처분 253 2023년 공인노무사 256 당사자소송 / 피고적격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57 [연도별기출차례] 2024년 2024년 변호사시험 변형 246 2023년 2023년 변호사시험 변형 114 2023년 공인노무사 60 2023년 공인노무사 256 2023년 공인노무사 232 202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2 2022년 2022년 공인노무사 76 2022년 공인노무사 111 2022년 공인노무사 135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19 2022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6 2021년 2021년 공인노무사 54 2021년 공인노무사 145 2021년 공인노무사 226 2020년 2020년 공인노무사 3 2020년 공인노무사 92 2020년 공인노무사 241 2019년 2019년 공인노무사 6 2019년 공인노무사 249 2019년 공인노무사 175 2019년 변호사시험 변형 121 2018년 2018년 공인노무사 128 2018년 공인노무사 187 2018년 공인노무사 214 2018년 5급공채시험 14 2017년 2017년 공인노무사 86 2017년 공인노무사 222 2017년 5급공채시험 81 2016년 2016년 공인노무사 46 2016년 공인노무사 168 2015년 2015년 공인노무사 141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17 2014년 2014년 공인노무사 41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5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00 2013년 2013년 공인노무사 148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4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38 2013년 사법시험 102 2013년 5급공채시험 변형 28 2013년 5급공채시험 155 2012년 2012년 공인노무사 51 2012년 공인노무사 18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69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91 2011년 2011년 공인노무사 22 2011년 공인노무사 138 2011년 사법시험 변형 162 2011년 5급공채시험 106 2010년 2010년 공인노무사 180 2009년 2009년 사법시험 변형 35 2009년 5급공채시험 변형 32 2009년 5급공채시험 63 2009년 5급공채시험 98 2008년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11 2008년 5급공채시험 변형 56 2003-2007년 2007년 사법시험 171 2004년 사법시험 131 2003년 사법시험 변형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