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제가 법서를 손에 잡은 것은 2004년부터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도 몰랐고, 법률 사전도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 것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제2외국어를 넘어 제3외국어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법학도로서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수없이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였지만 스무 살의 패기로 불혹에 이르기 전에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법학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루고 보니 내가 아는 부분은 법학이라는 학문에서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문장을 정독하고, 그 의미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설레고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례집도 어느덧 7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수험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합격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재학 중에 도서관에서 혼자 고뇌하면서 만든 해설을 기반으로, 합격 이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채점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더하여 수험에 적합한 해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준비도 하여야 하고, 채점도 해야하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배고픔을 달래다가 수업을 듣는 학생을 만나 서로 힘내자고 했던 시절도 떠오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였던가요.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니 어느덧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되고, 겸임교수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저에게 고맙고, 제게 주어진 온전한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의 발간도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저의 행복을 기원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저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사랑하는 아내, 이 책의 오탈자 검수 및 판례색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HS, YJ, SJ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합격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5 
제1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제2절 관할 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7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4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 
Chapter 02. 당사자 28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28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제2절 당사자의 능력 4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5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4 
제3절 소송상의 대리 5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6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8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8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8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제4절 당사자 적격 90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2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4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0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15 
제1절 소송의 의의와 종류 11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1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1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제2절 재판장의 소 제기 후의 조치 12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제3절 소 제기의 효과 128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2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0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2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42 
Chapter 02. 변론 145 
제1절 심리 14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4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9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1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3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5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7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6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7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74 
제2절 송달 176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6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7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1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8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0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2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4 
Chapter 03. 증거 196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0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07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13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21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0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37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1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4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4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47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5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4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7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2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74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9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85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1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9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6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8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00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4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06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8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15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8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6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1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33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7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0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7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2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6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5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62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4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6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70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72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7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9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1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38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9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92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5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9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0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13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5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7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1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5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2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31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3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9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4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7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4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54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58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66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6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7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4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8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0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8 
 
[제6편 상소심절차]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2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3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6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3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0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52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4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판례색인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