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입니다. 국제법 카페 <https://cafe.naver.com/chchk>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024. 4 정 성주 |
목차 |
WTO법의 주요개요 3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Ⅳ. WTO협정의 특성 8 Ⅴ. WTO의 구성*** 9 Ⅵ.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Ⅰ. 의의 10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Ⅴ.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Ⅰ. 머리말 30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Ⅲ.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제XXI조) 51 Ⅰ. 의의 51 Ⅱ. 제ⅩⅩⅠ조 (a)와 (b) 51 Ⅲ. 제XXⅠ조 (c) 55 Ⅳ. 관련 사례 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SPS협정 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제1절 보조금 일반 132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제1절 머리말 146 제2절 발동요건 146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제5절 기타 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Ⅰ.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Ⅱ. WTO농업협정 155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Ⅳ. DDA 농업협상 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제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 17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WTO분쟁해결제도 177 제1절 들어가며 177 제2절 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제XXⅢ조 177 제3절 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제4절 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제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Ⅲ.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Ⅲ. WTO 분쟁해결절차 182 일방적 보복조치 198 비위반제소 200 제6절 기타 DSU규정 203 자유무역협정 204 Ⅰ. 의의 204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무역과 환경 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Ⅰ. 의의 224 Ⅱ.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Ⅲ.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