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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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9 제1절 의 의 3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4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7 제7절 특별권력관계 69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6 제1절 서 설 86 제2절 법규명령 87 제3절 행정규칙 10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5 제2장 행정행위 1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1 제2절 일반처분 11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7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3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6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57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8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71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7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9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8 제1절 확약 198 제2절 행정계획 202 제3절 공법상 계약 21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6 제5절 행정지도 22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32 제1절 서 설 23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3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57 제2장 행정정보공개 261 제1절 서 설 261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6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8 제2장 행정상 강제 280 제1절 개 관 28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8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9 제4절 행정조사 306 제3장 행정벌 315 제1절 서 설 315 제2절 행정형벌 316 제3절 행정질서벌 322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2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29 제1절 과징금 329 제2절 공급거부 334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3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4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47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70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4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8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87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96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96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9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40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405 제5장 행정심판 409 제1절 서 설 409 제2절 의무이행심판 411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17 제6장 행정소송 422 제1절 서 설 422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22 제3절 취소소송 429 제1관 서설 429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29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5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65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68 제6관 판결의 효력 472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84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89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96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504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06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506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509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513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22 제1절 개 설 522 제2절 불심검문 522 제3절 무기사용 528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