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사례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15점), ②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인용여부와 당사자 적격(30점), ③ 어음행위의 하자와 취소의 상대방 및 어음의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10점), ④ 신주발행에서 실권주의 배정과 이사의 자기거래(15점),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감자무효의 소(3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상총 15점, 어음법 10점, 주식회사 75점 배점으로 출제되어 여전히 주식회사에서 70% 이상 출제되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상법에서 중요 쟁점과 중요한 판례사안의 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는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출제문제들도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법 공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형과 선택형 공부를 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이번 24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이번 개정판에는 24.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3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4년 13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ʼ24, 사례 ʼ24,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 제1회부터 13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박 승 수 변호사


목차
Part 1. 총칙 1 
[논점] 001 상법의 의의와 법원 2 
[논점] 0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논점] 0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논점] 004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7 
[논점] 005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14 
[논점] 006 상호의 보호 16 
[논점]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논점] 008 상호의 등기 21 
[논점] 009 영업양도 24 
 
Part 2. 상행위 33 
[논점] 00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논점] 002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5 
[논점] 003 상사시효 37 
[논점] 004 상사유치권과 질권 40 
[논점] 005 상사채권의 특칙 43 
[논점] 006 상사매매의 특칙 45 
[논점] 007 상호계산 48 
[논점] 008 익명조합 50 
[논점] 009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2 
[논점] 010 물건운송 59 
[논점] 011 공중접객업 67 
 
Part 3. 회사법 69 
[논점] 001 회사의 의의 및 요건 70 
[논점] 002 1인 회사 70 
[논점] 003 법인격 부인 71 
[논점] 004 회사의 능력 74 
[논점] 005 회사의 설립 76 
[논점] 006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78 
[논점] 007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80 
[논점] 008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83 
[논점] 009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86 
[논점] 010 가장납입 91 
[논점] 011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93 
[논점] 012 주식 95 
[논점] 013 종류주식 97 
[논점] 014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104 
[논점] 015 주주의 열람청구권 110 
[논점] 016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112 
[논점] 0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6 
[논점] 018 주식의 양도 122 
[논점] 0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4 
[논점] 020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7 
[논점] 021 자기주식취득 제한 131 
[논점] 022 상호주취득 제한 136 
[논점] 023 주식의 담보 137 
[논점] 024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140 
[논점] 025 주식의 매수선택권 143 
[논점] 026 주식의 강제매도․매수청구권 146 
[논점] 027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149 
[논점] 028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53 
[논점] 029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155 
[논점] 030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159 
[논점] 031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163 
[논점] 032 제374조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166 
[논점] 03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8 
[논점] 0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72 
[논점] 035 종류주주총회 179 
[논점] 036 이사 181 
[논점] 037 이사회 189 
[논점] 038 대표이사 194 
[논점] 039 표현대표이사 197 
[논점] 040 공동대표이사 200 
[논점] 04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02 
[논점] 042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204 
[논점] 043 이사의 의무 205 
[논점] 044 이사의 감시의무 206 
[논점] 04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07 
[논점] 046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209 
[논점] 047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210 
[논점] 048 이사의 책임 215 
[논점] 0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22 
[논점] 050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224 
[논점] 051 감사 231 
[논점] 052 자본금의 증가 - 신주발행 235 
[논점] 053 신주인수권 241 
[논점] 054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45 
[논점] 055 자본금의 감소 249 
[논점] 056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253 
[논점] 057 배당 256 
[논점] 05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61 
[논점] 059 사채와 전환사채 262 
[논점] 060 신주인수권부 사채 267 
[논점] 061 합병 271 
[논점] 062 합병무효의 소 276 
[논점] 063 분할 279 
[논점] 06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85 
 
Part 4. 어음수표법 289 
[논점] 001 어음․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290 
[논점] 00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291 
[논점] 003 어음행위의 대리 296 
[논점] 004 어음행위의 위조 299 
[논점] 005 어음행위의 변조 301 
[논점] 006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303 
[논점] 007 어음항변 305 
[논점] 008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310 
[논점] 009 이득상환청구권 314 
[논점] 010 백지어음 318 
[논점] 011 어음의 발행 324 
[논점] 012 배서의 효력 328 
[논점] 013 백지식 배서 335 
[논점] 014 추심위임배서 336 
[논점] 015 기한후배서 338 
[논점] 016 어음상 권리행사 340 
[논점] 017 어음시효(신속성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인정) 345 
[논점] 018 어음보증 346 
[논점] 019 선일자수표 348 
[논점] 020 횡선수표 349 
 
Part 5. 보험 351 
[논점] 001 고지의무 352 
[논점] 002 보험계약의 효과 355 
[논점] 003 보험자 대위 359 
[논점] 004 책임보험 364 
 
판례색인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