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의 『작은 정초 - 보험법 에센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이에 힘입어 올해 개정판을 출간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보험법은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중 매우 난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아예 보험법에 대한 접근을 시도조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자도 로스쿨 생활을 겪어봐서 알고 있는바, 로스쿨 과정 3년 만에 보험법까지 마스터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는 듯, 변호사시험에서는 보험법은 선택형으로 2~3문제 나올 뿐 사례, 기록형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전원 모의시험에서 사례형문제로 연달아 출제되어 실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래 「작은 상법 정초」에서 효율성을 위하여 ‘보험법’파트만 분리하여 「작은 정초-보험법 에센스」라는 교재로 출간하였습니다.

 2024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와 2023년 출제된 6월, 8월 법전원 선택형문제 및 13회 변시 출제문제를 내용에 반영하여 관련파트에 적절하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해당 파트와 관련된 조문을 박스처리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법학의 출발은 판례도 학설도 아닌 조문이라는 점은 수험기간 내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모의나 기출에 출제된 보험법 기록형 문제가 거의 전무하여 수험생입장에서는 보험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기록형 문제 2문제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록문제 푸는데 필요한 팁은 ‘각주’처리를 해두어서, 공부하는데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항상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인생의 반려자이자,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사랑을 전하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ps. 본서에 대한 의문이나 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kity225@daum.net 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7일

편저자 장 원 석


목차
[PART ➊] 보험법 선택형․사례형 
 
제1장 보험법 통칙 3 
제1절 보험의 개념 3 
Ⅰ. 보험의 의의  /3 Ⅱ. 보험의 종류  /3 
Ⅲ. 보험법의 이념  /4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 
Ⅰ. 보통보험약관  /5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7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7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7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8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0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11 
Ⅰ. 보험의 목적  /11 Ⅱ. 보험사고  /11 
Ⅲ. 보험기간  /12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13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14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14 
Ⅰ. 보험계약의 성립  /14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14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14 
제2관 고지의무 18 
Ⅰ. 의  의  /18 Ⅱ. 고지의무의 내용  /18 
Ⅲ. 고지의무의 위반  /19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21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25 
제1관 보험자의 의무 25 
Ⅰ. 보험금지급의무  /25 Ⅱ. 보험료반환의무  /27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28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28 
Ⅰ. 보험료지급의무  /28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31 
Ⅲ. 위험유지의무  /32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34 
Ⅰ. 서  설  /34 Ⅱ. 요  건  /35 
Ⅲ. 효  과  /35 
 
제2장 손해보험 37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37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37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37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8 
Ⅲ. 초과보험  /39 Ⅳ. 중복보험  /40 
Ⅴ. 일부보험  /42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3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43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4 
Ⅲ. 보험자 대위  /46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1 
Ⅰ. 의  의  /61 Ⅱ. 승계추정의 요건  /61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62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3 
제1관 총  설 63 
제2관 책임보험 63 
Ⅰ. 서  설  /63 Ⅱ. 책임보험의 종류  /64 
Ⅲ. 책임보험의 요소  /64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65 
Ⅴ. 대외적 효과  /67 
제3관 해상보험 72 
제4관 보증보험 72 
제5관 자동차 보험 72 
 
제3장 인보험 73 
제1절 인보험 총설 73 
제2절 생명보험 75 
제3절 상해보험 79 
 
 
[PART ➋] 보험법 기록형 문제 
 
[기록형 1] 책임보험과 집행공탁 85 
[기록형 2] 보험자대위 98